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대전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 주요 안건 1) 급식 관련 질의 및 요구    + 인상된 급식비인 500원이 식품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을 질의 및 요청,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까        지 전 학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질의 및 요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2015, 2016년 미개최, 2016년은 특히 봉산초등학교 급식 문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민관협치를 위한 위원회이       고, 법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개최 되었다는 것은 급식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질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정 요청. 2) 대전시 청년정책   + 대학생학자금이자조례 : 대학생학자금이자조례에 의한 학자금 이자 예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전광역시의 주도적으로 청년정책과 위 조례를 진행      할 것을 요구.   + 키움 대전청년 DNA에 대한 2016년 3월 대전광역시장의 시정 브리핑임에도 불구하고, 신      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예산의 미반영은 대전광역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대전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0%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의 및 요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이 소관 부서는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답변 4) 기타   + 대전시 산하 공기업 및 공단의 다등급 경영평가 이유 질의와 후속 조치 마련 요청   + 대전세종연구원 개원 취지와 계획 질의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단편적인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짐. 깊이 있는 질의도 있었으나, 집행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질의보다 요구를 위한 질의가 더 많았음. 행정자치위위원의 이석이 많았고, 피감기관의 태도 불량으로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음.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보건복지여성국 - 주요안건 1)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세를 올렸음에도 정작 국민건강증진예산은 삭감한 문제지적 2)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가 4천원으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 3) 대전 성평등 지수는 상위권이지만 성평등 항목 중 안전이 하위권인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마련 요구 4) 고비용 고급 노인전문병원은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위한 시립병원 운영취지에 맞지않음을 지적 의원 모두 자료검토를 충실히 한 모습은 눈에 띄지만 현장 점검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원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과학경제국,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요안건 1)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부정채용 문제 질타.   2)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방안 주문 3)청년일자리사업인 청춘삼거리 사업자중 절반이 폐업한 상황에 대한 문제지적.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측근인사 채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엄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원장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다보니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회적기업도 주요 이슈였다.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그대로 사라지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주요안건 1)예지중고 문제 2)무상급식질의 3)학교급식센터질의 4)학교급식비리질의 예지중고 문제에 늦장대응과 해결의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학교 무상급식진행에 환영과 함께 급식시스템의 부실로 비리와 부실급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