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시민안전실 - 주요 안건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련 질의 및 요구   + 대전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고, 경주방폐장보다 5배가 많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 문제 발생시 능동적인 대전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 파이로프로세싱이 최근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실제로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는 작년 7월부터 이 문제가 논의 되었음에도 대전시가 먼저 이 문제를 공개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은 질책을 받아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제3자 검증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할 것이다.   +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완료까지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관과 이송에 대한 우려 있다. 이와 관련한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리도 다시 반출하려면 원래 있던 핵발전소로 가야 할텐데, 그 발전소에도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파이로프로세싱 중단 요청했는데 10%만 삭감되서 상임위에서 올렸고 거의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 연구원은 실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결정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전시도 실험여부가 아니라, 대전에서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   +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전광판이 원자력연구원 앞 1대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전반적으로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이송과 보관에 대한 안전여부, 사용후핵연료 실험에 대한 대전시 대책, 지진 등 긴급재난 대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핵폐기물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일부 의원만 심도있게 질의했고 대체로 단편적인 질문이 이어져 아쉬움이 크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 주요안건 1)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2016~2020)가 90%목표인 상황으로 3단계시 10%여유밖에 없음.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갑천지구 개발계획 등 20개 이상의 개발계획에 따른 부하량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개선 등 같은 기존대책은 과부화,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 2) 84억 예산투입한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미가동으로 방치,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 -84억짜리 시설 건설계약시 사전검증, 기술검증 등 충분한 검토, 전문가 자문, 설명회, 토론회 없이 위원회 1회 진행 후 계약을 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사례임을 지적 3)장기미집행시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중 하나인 월평공원, 매봉공원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지만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면적보다 오히려 자연경관 훼손면적이 더 넓음을 지적하며 재검토 요구   4)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실시간 시민알림 서비스 강화 -미세먼지 발생이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타이어 마모에 따른 발생량이 더 많음(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 참고), 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생시 어린이 및 노인 밀집지역에 알림을 실시간(1시간 간격)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 대체적으로 자료검토와 현장 및 주민의견 청취를 많이한 모습이 보였다. 그 결과 대안제시도 많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도시재생본부 - 주요안건 1) 원도심 활성화   + 스카이로드를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전만의 컨텐츠를 발굴, 활용하여 스카이로드      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 및 요구. +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요구.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원도심 활성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자가용, 택시 없이 시내버      스만 다니고, 보행자로를 확대하여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는 원도심으로의 변화 필요에 대     해서 질의 및 요구   + 시민의 70%가 찬성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중구청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 중앙로의 상인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주민의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요구 2) 옛 충남도청의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옛 충남도청을 대전시가 무상 임대 및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질의와 노력 요구 3) 기타   + 도시재생 관련 용역이 특정 대학교에 편중된 수의계약의 문제점 지적. 문제점의 이유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음. 도시재생본부의 검토 후 답변이      달라짐.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외국과 전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잘된 사례 제시는 좋으나, 대전시의 원도심이 왜 좋은 사례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질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등 도시재생본부장의 업무 이해도가 낮은 부분은 문제로 보인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주요안건 1)학교급식비리 의혹 대책마련 요구 2)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안전여부 확인 주문   3)대전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4년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자유학기제, 중고등학교인권노동교육,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지중고등학교 등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보니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부실한 질문은 교육청의 변명과 앞으로 고치겠다는 무책임한 약속만 받아내는데 그칠 뿐이었다. 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검토 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상만 보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상황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부터 다시 생각하고 엄중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