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자치행정국 - 주요 안건 1.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근무환경 개선 위해 꾸준한 노력 주문 2. 대전시청 내 비정규직 비율 낮추고, 위탁의 경우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을 요구 3. 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 조성 관련 질의 4.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 방안 마련 요구 5. 대전시 인권기본계획의 실효성 지적 및 수정 보완 요구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검토와 추가 자료 제시 등 위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확인 수준의 질문만 반복된 점은 아쉽다. 피감기관은 책임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대해 한발 빼는 모습이 보여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안건 1)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 저감 대책 주문 2)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연구사업에 대한 질의 3)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시설 안전에 대한 질의 4) 농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늘어나는 이유 확인 5) 갑천교-신구교 구간 하천 오염도 높은 이유와 대책 확인 근거없이 단순한 심리적인 이유로 조사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질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질문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 피감기관장은 성실히 대답에 임하였고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 주요안건 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 시내버스 저상버스 목표를 조례에 50%로 규정했는데 교통건설국의 목표가 2020년까지 40%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함. 교통건설국은 2020년까지 40% 목표 달성 후 추가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함.   - 장애인콜택시 관련 1억6천5백만원을 들여 관제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오히려 이용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생겼음. 지금은 민원을 받아들여 즉시콜 전화예약 병행, 집중 시간대 탄력배치를 하는 등 대처를 잘 한 것으로 판단함. 2)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증차 - 시내버스 노선 민원이 상당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인 배차시간 단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증차가 필요한데 증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함. 기존에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으로 내년에 51대를 증차 예정이라고 답변함. - 대전대학교 종점 노선, 211번 버스 노선 조정 및 폐지, 급행2번 버스 연장 어려움으로 주민 민원이 증대한 것을 지적함. 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함. 3) BRT 노선 관련 - BRT를 조성하는데 대전시에서 412억원을 들였고, BRT 노선 버스 적자시 보존까지 해주는데 대전시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세종시민에게만 혜택이 들어간다는 지적. 우회노선, 버스요금, BRT-타슈 연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이에 BRT는 버스전용차선으로만 다니도록 규정되었기에 우회노선의 어려움이 있고, 타슈 연계등은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가로등, 터널등 LED전구 교체 관련 -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LED보급율이 전국에서 보급률 최하위인 것을 이야기 함. 40% 가량 절약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교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 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함. 5) 교통관련 동서격차 - 타슈 스테이션의 차이가 서구·유성구와 동구·중구·대덕구의 상당한 것을 지적함. - 유개정류소의 비율이 서구·유성구에 비해 동구·중구·대덕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함.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자료검토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답사와 주민의견청취도 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스 노선 관련 일부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 - 주요안건 1)모 중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2)교장공모제 시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3)학원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철저한 시행 주문   자료검토를 한 모습은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위원회보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교육위원회 위원이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변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