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시립미술관, 한밭도서관, 대전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대전문화재단, 고암미술재단) - 주요 안건 1) 대전문화재단 관련   - 재단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운영에 대한 질의   -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집행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   - 재단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책요구   - 재단 내 주먹다짐 및 민원접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 문화기획실장 해임사유 및 징계복귀자 승진건에 대한 질의 2) 체육분야 -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의 길이 열렸는데 이에 대한 대안 주문 - 스포츠 융복합 산업 기금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주문 - 생활체육단체에 활동 지원 대책 및 2015 감사지적 사항 미이행에 대한 질타 3) 관광분야 - 관광사업 대부분을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민간위탁근거 및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및 운영내용 부실에 대한 지적 - 대전관광개발계획 중 보문산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와 중간용역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타 - 관광트렌트 분석자료에 의거해 생태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주민주도성을 고려한 관광     포커스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 - 관광사업을 컨트롤할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 4)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및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타지역 우수사례 검토 및 도입 주문 5) 연정국악원 대관 기준 및 자체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 6) 예술의 전당 대관시 지역 기획사에 대한 배려 부족 지적   예상대로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지적 및 질타가 많았다. 최근 불거진 인사문제 및 재단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등이 거론되었고 재단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대전시 관광정책, 스포츠산업 활성화,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질의수준은 실망스럽다. 사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전시의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문제제기 수준에 그친 아쉬움이 남는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주요안건 1) 수도정비 기본 계획   - 지난 10년 간 수도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특정 업체가 수행하고, 기본 설계 및 감리까지  진행하였는데, 이번 수도정비 기본 계획 용역도 지난 업체에 수행하게 한 이유와 한 업체에 대전시의 상수도 전체 사업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 그리고 그 업체 출신의 대전 공직자가 있어 의심을 살 수 있고, 용역비의 절감도 없었다고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기술부장이 용역을 수행할 요건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고, 현 업체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변.   - 환경부 수도정비 계획 기본지침에 산업단지, 택지개발, 농어촌정비 계획 등 타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술사 등 상수도 전문가만 참여하였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수도와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부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이번 용역 참가자에 일부 전문가들이 포함은 되었으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2) 상수도시설의 내진 설계   -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내진 설계 및 내진 강도 평가를 질의. 105곳의 상수도시설 중 101곳 상수도 내진 검사 후 전체 B등급으로 진도 5.0~6.0까지 견디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 이에 내진 설계와 내진 안전 평가가 있더라도 지진 피해는 있는데, 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재정적으로 어려워 시뮬레이션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그럼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질연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고 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청에 확인하겠다고 답변. 3)유수율 목표와 달성률   - 유수율은 매년 평균 1.18% 증가하였지만, 목표에서 전년 달성율을 제외하면 평균 0.37%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수율의 목표에 대해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수치가 허수 아니냐고 질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목표를 잘 못 정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 낮은 목표를 통해 초과 달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허수로 매년 평균 사업비 241억 원 투자에 비해서 유수율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의.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이르면 1% 증가 자체가 어렵고, 3~4%는 계량기 오차로 실질적인 유수율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변. 유수율 목표에 대한 전면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 4)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진행   - 환경부 지침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가능한 근거 중 맛, 냄새로 인한 문제가 해당 가능할 수 있는데, 각종 상수도 성적서에는 맛과 냄새가 전혀 없다고 평가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급한 사업이 아닌데, 왜 급하게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 현재 맛, 냄새로 인한 문제가 심한 것은 아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민원만 있을 뿐이지만, 타 지역은 우리보다 원수가 좋음에도 불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대청호의 수질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도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여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 5) 기타   - 대청호 수질 관련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충북도, 수자원공사 등)와의 협의체 구성 요구   - 노후관로의 누수 문제와 굴착에 따른 싱크홀 대비 안전 매뉴얼 구성과 매뉴얼 숙지 요구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기보다 그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시한 수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 그러나 본인 지역구 민원을 전체 내용으로 일반화 시켜 질의하는 모습은 옥에티였다. 또한, 정확한 근거 없이 개인적 의심을 사실처럼 질의한 내용은 문제로 보인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 주요안건 1) BRT 노선 관련 - BRT를 조성하는데 대전시에서 412억원을 들였고, BRT 노선 운영비 (버스 적자시 2년간 보존, 차고지 비용, 환승센터 건설)도 드는데 대전시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세종시민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 BRT 노선 설계 용역을 행복청에서 대전시민의 민원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 이에 행복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함. 2) 트램 건설 및 운영에서의 사회적 비용 - 트램 건설시 승용차억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 시민 불만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국비 지원 신청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 에 필요한 부분은 국비 지원 요청하겠다고 답함. 또한 트램 건설에 있어서 주민 이해와 설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함.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함. 이에 교통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지적했고, 2018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함. 4)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함. 이에 지금까지는 대전지역에 한정해 전문가 영입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답함.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현장 검증은 잘 되었으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질의가 많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개인적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자료의 인용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거의 결정에 대한 질책 보다는 현재의 문제점 지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교육연수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대전교육정보원,대전유아교육진흥원 - 주요안건 1) 대전교육과학연수원의 접근성 문제 및 교육 수용 인원이 많아질 경우 해결 방안   - 2018년 (구) 충남교육청에 분원 개설로 문제 해결 2) 대전교육연수원의 통계 오류 지적 및 창의인성센터 인적 충원 방안 - 시정 및 예산 확보 노력 3) 대전교육정보원의 사이버 학습 인원 감소와 대책   - 자체 노력할 것이며, 2018년부터 모든 시도를 포함해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 대전광역시교육청 4개의 부속 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했다. 4개 기관 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의원 중 모 의원은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고 행감을 끝냈다. 감사 내용 또한 표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다보니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