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 소방본부 주요 안건 1) 특구소방서 설치에서 특수대응단으로 변경관련   + 송강,관평 일대에 소방서가 없고, 공단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특구소방서를 추진한 것인데, 특구소방서가 아닌 특수대응단으로 이 지역의 위험 대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특수대응단에 구급차와 펌프차의 단계적 배치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   + 특수대응단은 대테러에 맞는 소방조직이므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서 설치 노력 주문 2)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 국정감사 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수가 다른 이유를 묻자 2016년에는 공동주택 등 실제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곳을 포함시켜서 과거 보고자료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   + 경찰청, 대전시,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3) 원자력 방사능 사고 대응 훈련   + 대전의 원자력 방사능 사고 대응 훈련이 2015년 3회 실시인데, 2016년에는 1회만 실시한 이유를 질의하자 2016년에도 3회 실시했으나 시민안전실 종합훈련 1회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기록했다고 답변. 4) 기타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맞는 종합적 대책 및 매뉴얼 마련 요구   + 소방본부 업무 관련 위원회의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 - 인재개발원 주요 안건 1) 교육 강좌의 신설 및 폐지   + 운용 실적이 저조한 과정의 통폐합 및 폐지, 현장방문 교육, 토론교육 추진을 칭찬하고,     거버넌스, 양성평등, 리더십,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의 강의와 강사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      큰 쟁점사항이 없는 피감기관이지만, 대안 제시 및 정책 제안보다는 한정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치가 잘못 기록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집행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 주요안건 1) 수질은 비슷하나 약품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 2)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적발건수의 차이에 대한 질의 3) 수의계약 맺은 업체 중 지방업체의 비율에 대한 질의 4) 수영장 및 하수처리 등 물 관련 주민 불안 해소 시킬 홍보 방법 요청 5) 대전시설관리공단 소속 운동선수 관리 및 활용 방법 6) 수질오염총량제 항목에 해당되는 총인 저감대책 7) 무지개복지센터 매출, 인건비 및 장애인,비장애인 고용 비율 등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 8) 하수처리장 방류구 주변 갑천 수질 모니터링 협업(금강환경유역청, 보건환경연구원) 9) 타슈 자전거 종류에 따른 운영 효율성 질의 대부분 의원들은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가 높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였다.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아 보였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혀 준비가 없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 확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의원이 내용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였으나, 업무파악이 부족해보인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도시주택국 - 주요안건 1)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도시 균형 발전 문제   집중 질의 및 대책 요구 2)도시 관리, 안전,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한 질의 대전지역 최다개발사업인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고, 집행부는 기존 계획을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급급했다.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대전의 인구감소와 도시 주택 공급 과잉, 원도심의 쇠퇴 등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방어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행정적인 과제로 넘겨졌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모범적이었으나 질의내용에 대한 준비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 대책을 요구하는 구체성은 다소 미흡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주요안건 1) 대전평생학습관 내 “정명희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 정명희화백이 기증한 1397점의 작품수에 비해 전시작품은 얼마되지 않아 관람객 유도에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   -> 전시공간의 협소함과 운영은 정명희화백의 주도하에 직접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년       4~5회의 테마별로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음. - 정명희화백의 기증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작품을 대전시민 및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 운영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   -> 상시 전시,운영을 위해서는 미술전공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실로는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학부모와 미술협회 등 관련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을 제안. 2) 평생학습관의 “성년식” 행사 취소에 대하여 - 의회에서 성년식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 후 그 이유를 위법소지때문이라    했는데, 교육청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지적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므로 교육청의 성년식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     제5조’에 근거 위법사항으로 판단됨. 성년식 대신에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성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 함. 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강사진 자격에 대하여 - 수련원 지도진의 인원 및 자격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   -> 지도부에 소속된 직원은 8명으로 모든 직원들이 해양관련 자격증을 거의 다 소지하고      있지만 200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시에는 지도인력이 부족하므로, 대전에 있는      전문강사진 풀을 이용하여 인원을 보충하고 있음. - 보조강사진은 자격증이 필요없이 단순 나이제한에만 채용기준을 두는 이유에 대한 지적 -> 보조강사진은 장비이동 및 학생 인솔 등의 전문강사진의 보조인력이므로 자격증을     요하지 않음. 행감자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보니, 질의시 타당한 근거와 자료제시가 없이 주먹구구식 질문이 이어졌다. 모 의원의 경우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로 일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모의원은 평생학습관장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교육청을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