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 - 피감기관 :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공보관 주요 안건 1) 이츠대전에 대한 질의   - 부수 감소에 대한 질의    +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인터넷 컨텐츠를 강화하고 잡지예산은 줄였다고 답변   - 대전시 문화행사에 대한 광고 강화 주문 2) 관외 홍보에 대한 질의   - 비예산 홍보 방안 방법 문의    + 지자체 홍보담당자 모임을 통해 품앗이 형태의 홍보를 통해 예산 절감   - KTX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    +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다른 방식으로 광고 진행   3) 대전시 정책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 - 인터넷컨텐츠 개발 등 노력은 보이나 보는 이가 적은 문제 지적 및 노출방안 주문 - 홍보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중구난방식 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지적   +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협의가 쉽지 않다는 답변 - 비용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SNS인만큼 전담직원 배치 및 인력확충 주문 감사관 주요 안건 1) 김영란법 홍보관련 질의   - 공무원 외 시민대상 홍보방안 마련 주문    +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 추진 중    2) 대전시 산하기관 인사문제 지적   - 대전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인사문제 발생에 대해 질타    3) 공익제보자보호 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질타 대전마케팅공사 주요 안건 1) 대행사업기관으로 전락한 마케팅공사 위상 및 운영상 문제   - 자체사업이 거의 없이 대전시 행사를 대행만 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   - 마케팅공사의 위상 정립 주문   - 엑스포기념구역건설 기본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대전시 산하기관 중 간접고용이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     - 대청호 오백리길 데크 중 6곳이 합성데크로 환경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 2)무역전시관, DCC 대관 관련 질의   - 무역전시관에 비해 DCC 대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    + 전시관은 100%에 가깝게 활용되나 DCC는 경기악화로 회의실 대관이 줄었다고 답변   - 무역전시관 대관 형평성 관련 질문    + 베이비페어 등 상업성이 높은 대관만 해주면 전시의 질이 낮아지고 유통환경 교란의      폐해가 있어 대관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 3)드라마타운 건립과정의 문제 질의   -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의 부당한 압력 및 현장소장 부당해고 대응방안 질문    + 대전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공보관과 감사관은 쟁점사항 없이 기존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케팅공사는 정책과 기관위상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대부분 위원이 대행기관이 전락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자체사업 확충을 주문했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대전복지․효재단 - 주요안건 1) 재단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에 대한 지적   - 2년간 퇴직직원이 전체의 20%로 내부 복지문제와 인력 충원 부족 및 조직 재정립 방안     필요성 지적.   - 사업은 많으나 질이 낮음을 지적하며 대안마련 촉구     + 인력충원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적해준 문제 개선하겠다고 답변. 2) 내부 사업관련 질의 - 복지만두레 사업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분리필요성 제시   + 복지만두레사업은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서 이뤄나가는 것이므로 복지재단의 이념과 맞물리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 -  복지재단의 내부감사가 없어 3년에 한번 상급기관 감사받는 것을 연 1회로 변경 제안 3) 효문화진흥원 분리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 - 효문화진흥원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시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촉구   + 숙박시설이 없어서 고민중이며, 청소년 수련관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며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할 계획으로 생활체육단지 완공되면 연계하는 방안 찾아보겠다고 답변 4) 현대의 효와 전통적 효의 차이 - 효문화진흥원의 입신양명코너에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모델, 전시물 지적. - 새로운 컨텐츠와 현대에 맞는 효 문화 반영 필요성 언급 의원들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질의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웹서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 잘한 사업에 대해 칭찬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확실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주요 안건 1)원예특용작물 단지 시범사업   - 원예특용작물 단지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도, 감독 방식에 대한 질의   - 시범사업 장소인 비닐하우스가 방치된 사진을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 지원금도 환수되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며 정확한 지도, 감독과 방문을 현장 조사를 주문. 2)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농기계의 내구연한   - 내구연한이 지난 임대농기계의 작동여부 질의    +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으나 잘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선호도와 임대 빈도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 및 교체한다고 답변.   -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 관리 및 교체를 주문 3)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장   - 진입로가 좁아 접근이 어려운데, 예산 확보방안 질의    +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으나 예산 확보 실패, 대전시 재정으로 40억원의 진입로 확장       예산 확보 어렵다고 답변   - 한국도로공사, 유성구청, 시 본청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 해 줄 것을 주문 4) 기타 - 주말농장의 원두막 지붕 철거 등 대전시 감사 지적 상황에 따른 재발방지 요구 -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운영 요구 건설관리본부 주요 안건 1) 건설사업의 공기연장 및 이월사업   - 건설사업의 공기연장의 이유 질의     + 사업보상 지연 및  상황에 따라 공기연장이 있다고 답변.   - 건설사업은 주민의 피해가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공기연장 이유와 사업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설명할 것을 주문.   -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 요구액과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    +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면 요구액과 증명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비 지급한다고 답변   - 규정과 기준 없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건설관리본부에서 내규 및 기준을 통해 관리비 지급을 주문. 2) 기타 - 포트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 요구 - 카이스트대교의 대전시 감사 지적 상황에 따른 재발방지 요구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의 오류와 소홀한 검토로 정회가 되는 등 집행부의 준비부족이 여전히 지적되었다.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과 분석한 표를 통한 근거제시 등 감사를 철저히 준비를 한 모습은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의원의 민원해결식 질의와 의제에 벗어나 훈계식 발언을 길게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체 - 주요안건 1)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참여했던 교사 3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 교육위원회는 국민 여론도 반대가 많고, 충남, 충북, 세종 교육청 등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해, 대전시교육청은 의견이 불분명해 보인다며 입장과 대비 등에 대해서 질의   + 대전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답변으로 초지일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2) 학생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질의 3) 수학여행비 격차 해소 문제 - 특목고/과학고/자사고의 경우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 반면 소외지역 학생들은 저비용 여행 내지, 비용 때문에 여행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다며, 격차 해소를 위 해당 학교장들을 설득하겠다고 답변. 주요 이슈보다는 의원들 개인의 호오에 따라 질의했고, 교육청의 답변 또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전국 이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의원이 말마따나 대전 시민을 위한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예속된 기관’으로 비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