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 보고서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다.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8일부터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사전준비, 행감참여태도, 행감내용 등을 평가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일일브리핑을 발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사전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둘째, 불참이나 이석없이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는지,    셋째, 공정성을 가지고 핵심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위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모니터링 결과 ○ 사전준비 측면에서 위원회별 평가가 엇갈린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검증을 통해 대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준비가 미흡했다. ○ 감사태도 역시 평가가 엇갈렸다. 저녁 7시까지 감사를 진행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 교육위원회는 행감 일정 6일중 4일의 감사를 오전에 끝냈다. 오전 일정이  2시간 정도고, 이 중 20~30분이 업무보고임을 감안하면 동부/서부 교육지원청과 4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1시간 30분만에 끝낸 것이다. 피감기관이 모두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할말이 없다고 보기엔 올해 교육청과 관련한 문제나 이슈가 너무 많았다. ○ 공정성과 대안제시 등 행정사무감사 내용적인 면은 의원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일방적인 훈계식 발언으로 일관하거나 본인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의원은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을 보였다.   ○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성과를 몇 가지 짚어본다.    - 행정자치위원회      + 청년정책이 주요 시정방향임에도 신규사업이나 예산없이 기존사업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대책 요구        + 청사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위탁의 경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 대전문화재단 인사문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대행사업체로 전락한 대전마케팅공사의 위상 문제와 정책에 대한 문제지적      - 산업건설위원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부정채용 문제 질타      +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 스카이로드 활용방안 모색, 차없는 거리 운영방안 등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요구 및 대안제시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시내버스 증차 요구      + BRT 관련 예산투입대비 대전시민에게 오는 이익이 부족함을 지적      +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지적 및 대책 요구      +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내부잡음에 대한 질타         - 복지환경위원회      + 성평등 지수는 상위인데 비해 안전이 하위권이 부분에 대해 대책 요구      + 저소득층 중식지원비가 4천원으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구        + 장기미집행 시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 요구   - 교육위원회      + 예지중고 문제 늦장대응에 대한 문제 지적      + 급식시스템의 부실과 이로 인한 부실급식 문제 지적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표명 요구와 국정화 반대에 참여한        교사 3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 지적   4. 결론 ○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이지만 아쉬움은 있다. 하반기 의회라 상임위원회가 많이 바뀌어 업무파악이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대전시 1년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준비하는 의원도 쉽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의회 사무처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의원과 집행부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니터링에서 지적한 사안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욱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1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7년에도 대전광역시의원으로써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우수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 박정현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정기현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조원휘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 교육위원회는 전체 평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니터링 참가자 모두 입을 모아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질타했습니다. 평가결과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도저히 우수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모아 교육위원회 우수위원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