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안전’을 거래한 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 핵마피아가 저지르는 위법, 불법을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를 고철로 팔기 등 원자력연구원이 저지르는 가공할 위법 행위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적발사항을 놓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7.2.16.대전MBC보도) 원자력연구원은 이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세력과 버금가는 대국민 범죄 행위이다. 원자력연구원이 퍼트린 방사능 물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위해한 인공 방사선에 노출된 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원인도 알 수 없이 각종 암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원자력연구원의 행위는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 나와 가족, 그리고 몇 대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원자력연구원을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원자력연구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비정상적으로 육성된 원자력산업 전반의 문제다. 지난 ‘2.16.대전MBC보도’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안전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해야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연구원 농단에 쉽게 넘어가고, 오히려 동조하여 함께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패라서 제대로 안전을 감시하지 못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인가? 그렇다면, 유성구 주민과 대전 시민 뿐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위험한 인공 방사능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각하게 방치되어 온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어떠한가? 지진으로 멈춘 월성1호기를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하고, 국민소송으로 진행된 가동정지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안전은 개념조차 없고, 오직 엄청난 액수의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탕진하는데 몰두해 있다.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핵마피아의 구심점이다. 관-학-산업계에 포진하여 끝없이 원자력진흥을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탕진케 하는 동시에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빠트리는 핵마피아의 단단한 결속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마피아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가 절실하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전국 갑상선암 발병의 상위 5위의 시군구’ 자료 안에 대전 유성구가 3위로 올라가 있다.(2004년~2008년) 또한 방사성기체 발생수치가 발전소 인근보다 대전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원자력안전기술원 측정자료) 인근에 대규모 공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원자로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가 있을 뿐임에도, 갑상선암 주민 발병률이 높고 방사성기체 발생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검사 담합의 부당거래가 그 원인의 한축을 형성한 것이라면, 대전시민은 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의혹이 제기된 부당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유성 주민에 대하여 철저하게 건강역학조사와 체내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원자력연구원의 가공할 범죄 행각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모으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검사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유성 주민에 대하여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이 상황에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는 절대 불가하다! 당장 중단하라! 2017. 2. 20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 활동후원 : 농협 301-0203-6441-71 예금주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