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우리는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2015년의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한다. 2월에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3월부터 9월까지의 서명운동과 서명제출, 이 후 12월까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2015년은 민간감시 기구 설립을 위해 유성구 구민이 하나 되어 열정을 다했던 해였다. 대전의 핵시설과 방사능 위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구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고, 그 관심과 지지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200여명의 수임인들이 1만 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청구하여 통과시킨 쾌거는 대전에서 최초로 이룩한 사례였다. 이것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슴에 잊지 못할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16년 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의 매우 작은 부분을 꼬투리 잡아 안전감시위원회 회의비 예산 5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전원자력연료 측이 참여를 거부한 점을 들어 위원회 구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총 20명의 위원회 구성원 중, 단 2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의 발효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다른 위원들이 회의비를 받지 않겠으니 예산없이도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였으나 소용없었다.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예산 삭감 만행을 저지른지 얼마 안 되어 핵사안이 마구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20여 년간 주민 몰래 들여와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5년 간 세슘을 20만 베크렐이나 방출한 것도 알려졌으며, 원전 호기별 이동도 금지된 손상핵연료 309봉을 대전으로 반입해 오고, 하나로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대두되었다. 지난 2월 발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도 저버린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다. 도로가 정체된 퇴근 시간대에 허술한 경비하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이송해왔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안전검사 담합의혹과 방사능관리구역 설비를 뜯어다 고물상에 팔아먹은 것이 내부자 고발로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유성구민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원자력연구원 사태에 대하여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유성구민이 원자력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마저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유성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였고, 오는 27일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열린다. 그리고 29일 금요일 임시회에서 이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유성구가 제출한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수정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유성구 사회도시위원회와 임시회는 민의를 저버리는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을 방해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전에 즐비한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유성구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립을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주민 편에서 힘써주기를 바란다. 2017. 3. 22.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금산간디학교, 금산참여연대, 금산친환경농민회 등),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노동당충남도당, 노동당충북도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