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 발표 1. 2017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대덕구청 및 12개 주민센터를 비롯한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권렴감시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의 양성을 돕는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이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이번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대덕구의회 활동을 주민이 직접 보는 기회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덕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질의를 통해 대덕구의회가 대덕구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인원 20명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 모니터 활동 결과를 기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덕구의회에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첨부 : 2017년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 2017년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이 함께 2017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대덕구의회에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과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마을활동가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연인원 20명이 참여해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발언 및 답변 내용을 기록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3.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단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체를 모니터링해, 대덕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성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덕구청 행정과 정책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청의 행정에 자연스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 모니터링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결석, 지각, 이석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석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대덕구의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다. 첫째, 가까운 대덕구청사 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반면, 거리가 먼 노후된 놀이터 놀이기구, 이용이 적은 대덕구보건소 물리치료실 등 대덕구청사 밖은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전통야시장이 어떤 효과가 있고, 확인할 사항이 많았는데도 업무보고자료 확인 수준에만 그쳤다. 셋째, 대덕구청 차량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질의했고, 대덕구 연축지구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안제시 없이 질타만 했다. 넷째, 농촌체험마을 사업 진행 중단, 야간에 이루어지 않는 대덕구 주차단속문제 등에 문제제기 이후 대덕구청의 답변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감사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대덕구청장과 대덕구청이 관여했다고 의혹 받은 대한노인회 대전지부와 대덕구경로당연합회의 갈등 문제 등 대덕구청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아닌 특정이해집단과 관련된 정치적 질의가 있었다. 5. 개선요구사항 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덕구의회 의원의 사전준비 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다. 그러나 대덕구의원들은 사전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사전준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달라진다. 질의 내용이 깊이 있고, 질의 수준이 높아야 대덕구청 행정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의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덕구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질의하여 대덕구청의 정책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대덕구청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덕구의 문제를 보고 들어야 한다. 대덕구의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대덕구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과 방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대덕구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난 대덕구의회에서 지적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의 업무보고서를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대덕구청 업무보고서 파일의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③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 마을활동과 대덕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조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것은 대덕구의회와 대덕구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공무원들의 참석 때문에 주민과 방청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방청을 원하는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휠체어 이동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언제든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접근이 쉬운 대덕구의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