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정치와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 올 해는 6월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반민주적인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이 끊임없는 발생했고, 이러한 정치적폐의 발생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이다. 드디어 정치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도래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공고히 했다. 기득권에 유리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요구는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 불합리한 선거 관련 법조항들의 적용으로 시민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제한받기 일쑤였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 계급화의 공간이 되었고,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켰다. 이런 정치와 선거제도로는 촛불의 요구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더 심각하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초의원 선거는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전지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54명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정당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비례대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눠먹기식 결과로 나왔다.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거대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의회 진출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이는 기득권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에서 생활정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방식이자 기초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16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도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면 반드시 권력을 선출하는 잘못된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 개헌을 추진한다면 잘못된 권력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부터 대전에서도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행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공공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이상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