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난 7월 19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오늘(25일) 예정이었던 정림지구 심의를 자료보완의 이유로 연기했다.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시공원위원회를 강행했지만 재심의 결정에 이어, 자료보완을 이유로 심의를 연기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자료 부실과 주민과의 소통부재,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지만 보완된 것이 거의 없다보니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주민 뿐 아니라 대전시 각 부처에서도 지적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보니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힌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얼마나 준비없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두 번의 재심의 결정은 대규모아파트건설로 인해 월평공원에 생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연기를 결정한 정림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대책위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은 보존가치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지역과 다른만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것을 요구해왔다.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서 드러났다. 이제 권선택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미 보완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닌 상황인만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담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무조건 현재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찾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을 반려한 후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녹지자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부산시의 입장을 참고하길 적극 권하는 바이다.      2017. 7. 25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