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현안해결에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묵묵부답”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대전의 주요 이슈인 민간공원특례사업, 화상경마장,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대응하는 연대기구입니다. 세 단체는 지난 9월 14일(수) 6개 원내정당 대전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에 해당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을 19일(화)까지 요청했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합니다. 1. 답변결과 질의내용에 대해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동의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첨부했습니다(별첨 참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두 차례의 질의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정당의 권리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이슈 모두 대전의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공당의 의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또한 공당의 의무입니다.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무응답도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응답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현안을 해결할 의지와 정책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 이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들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약속하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답변결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의 정책을 정하고 이를 조율해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가 부재한 대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밝힌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해당 사안의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견조차 밝히지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직무유기를 시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2017. 9. 20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