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8일(수) 제목 :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조정실 ∙ 서울사무소 ∙ 대전세종연구원 ∙ 인재육성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복지환경위원회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원 ∙ 대전효문화진흥원 산업건설위원회 - 도시재생본부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기획조정실 주요 안건 1)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전시 1인 가구의 실태조사 진행 필요 -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전시 1인 가구와 청년에 대한 대전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실태조사 후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요구 + 대전시 사회지표 조사가 금년 12월 에 있으므로 사회지표 조사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사회지표 조사에는 1인 가구 미래전망, 성별, 연령 등 다양하게 조사하겠다고 답변 2) 대전시학자금지원조례를 통한 학자금 이자가 아닌 학자금 자체 지원 필요 - 청춘파산과 20대 신용불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학자금지원조례를 통한 학자금의 이자 지원이 아닌 학자금 자체를 지원하자고 제안 + 학자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 그리고 신용회복 절차를 돕고, 학자금 이자가 아닌 학자금 자체를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답변. 3) 청년취업카드 절차의 변화 - 청년취업카드의 절차적 복잡성과 제한을 삭제하고, 청년취업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화시키자고 제안 + 청년취업카드의 대중교통 무한환승, 획기적인 변화를 포함하겠다고 답변, 청년취업카드의 다른 목적으로의 변환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 4) 갈등관리 조정 역할 요구 - 갈등관리 조정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통해 갈등관리 분석을 해야 하는데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때 갈등 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갈등관리 분석과 조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신고리원전 5.6호기 갈등 조정의 틀을 사용할지 다른 틀을 사용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답변 5) 대전세종연구원 채용 비리 결과 확인 - 대전세종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결과에 대해서 질의 +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답변. 비리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 출연기관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답변, 이행당사자의 채용 심사위원 제외, 인적풀 가동,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변 6) 기타 - 대전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요구 - 대전시장의 불통행정 문제 지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우선 진행 후 용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 진행 - 규제개혁 조치 : 대전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우선 실시하고, 소관부서 내 TF팀에서 규제개혁 진행 - 대전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과거 문제에 대한 질의 : 채용비리 의혹과 성추행 사건 - 조례 제정에 따른 소관부서 지정 문제 : 조례를 진행할 수 있는 소관부서 조성 역할 요구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피감기관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적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일부 의원이 있었다. 피감기관의 답변도 방어적인 답변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의 집중도를 떨어졌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보건복지여성국 주요 안건 1)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 허위보고 의심, CYS-NET 운영 등 위기청소년지원 연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현장점검 및 특별감사 명확히 짚어달라 요구 -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 허위보고(대전시 제출자료와 상담복지센터 제출자료의 상담실적이 다름, 이에 자료의 신뢰도가 없음), 전수조사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여부조사 결과 14.4% 정도만 상담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 대한 문제지적 -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타기관 연계시스템 CYS-NET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연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지적, 위기청소년지원관련 지역 내 별도의 위기청소년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담복지센터가 반대하고 나서는 문제지적.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함. + 전체 상담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허위보고라고 느낄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추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점검을 진행하고 정기현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2) 여성일자리, 창업교육, 창업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 - 2-3개월 짧은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 프로그램이 사양사업이며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아닌가. 대전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데 대전시가 돈들여 교육시키고 망하는 걸로 인도하고 있다. 북부여성가족원 공간을 내준 목적은 교육->보육-> 창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1년도 운영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업체가 입주해있는 상황이다. 공간이 오픈과 동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교육을 하고 창업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창업이 쉽지 않고 신청자가 없어 비워둘 수 없어 외부업체를 입주시키게 되었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수료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3) 민간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책 마련 요구 - 매년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음. 특히 국가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내 어린이집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임. 폐원하는 곳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도록 요구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열악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정액급식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요구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에서 보면 사회복지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가 지급되는 기관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60%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605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점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정액급식비를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함.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구를 통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음. 올해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결과가 11월 말경에 발표될 것임. 올해 12월 중으로 3년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산업건설위원회_도시재생본부 주요 안건 1) 도시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 지적 - 2011년부터 도시정비기금이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었는데 2011년 이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 + 이에 도시재생본부장은 공문을 통해 각 자치구에 기금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치구 예산이 적다 보니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함 - 도시정비기금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각 자치구에서 기금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현재 받을 미적립금이 557억원(2010년까지 미적립 포함하면 약 1,000억원). 시에서 구에 교부금을 책정할 때 기금을 제외하고 교부한다든가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2) 대전광역시 균형발전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의 입장 지적 - 원도심활성화와 도심균형발전은 민선6기의 주요 공약이며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도시재생본부. 하지만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이 매우 미약한 상황 - 갑천/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된다면 균형발전은 불가능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도시재생본부가 입장을 내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지적 + 도시전반계획은 시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도시 전반적인 균형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사항 아닌 뉘앙스로 답함 3) 기타 - 대전역 지하상가와 중앙로역 지하상가 연결 사업을 진행중인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본부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함 도시정비기금의 경우 그 대책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과 피감기관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균형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본부의 역할과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피감기관은 그에 대한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순한 사업추진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이었음.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의 역할을 깨닫고 그 목소리를 냈으면 함.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주요 안건 1. 성교육 및 자살방지 예방 대책 매뉴얼의 합리적 수정 필요 발언핵심 -대전시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하며 매뉴얼수정과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답변핵심-학교에서는 두 학생 모두 피해자로 인식했다. 매뉴얼에 따라 잘 대응하였다. 2. 사립유치원의 예산증액 이후에도 학부모부담률의 증가이유 질의 발언핵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보면 매년 증가하였고 방과후과정비는 매년 두배씩 증액되었다. 교육청 예산이 됨에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제자리인 이유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답변핵심-행정지도 할 때 특성화프로그램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학부모부담에 대한 내용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 3. 특성화고교 및  일반계고 직업 위탁교육생의 취업률증가 정책 마련요구 발언핵심 -신입생 모집정원 3192명인데 합격자수는 3020명인 이유는? 답변핵심-특성화고는 정원보다 지원자수가 많지만 인기학과나 학교를 탈락하면 다른 진로를 찾아서 최종합격자수는 지원자 보다 작다. 4. 15시간 미만 배식조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개정 요구 발언핵심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에 규정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며 불안정한 근로여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답변핵심 -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 학교시설물 피해보상 공제보험가입 누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발언핵심-공제회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관의 전수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누락부분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답변핵심 -행정공무원의 불찰이며 유사사례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확인하고 노력하겠다. 6.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 요구. 발언핵심-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해야 한다 답변핵심-교육청 차원에서 TF구성은 한계가 있고 대전시와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