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9일(목) 제목 :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시민안전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산업건설위원회 - 과학경제국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시민안전실 주요 안건 1)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두고 시민안전검증단과 불신을 야기한 대전광역시에 대한 질타 - 시민검증단이 하나로원자로 본격 가동을 앞두고 하나로 내진공사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이었음. - 시민검증단은 꼭 진동벨 실험을 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전광역시가 독단적으로 원자력연구원에 하나로 내진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검증단과 협의된 것처럼 공문을 발송함. - 회의 내용을 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에 발송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를 활용해 하나로원전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에 공문을 보냄 - 이 과정에서 시민안전검증단과 불신 조장함 -사태가 일어난 과정에 대한 해명 및 시민검증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시민안전검증단에서 논의 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의가 비공개도 아니었고, 업무추진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발송하였음. +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대전시는 중립적인 입장임. + 공문의 파급효과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임. + 문서에 대한 잘못 활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오해는 해결될 거라 생각함. 2)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시민 정보제공 확대 - 방사능 시민정보 제공 전광판에 대한 질의 + 기존에 있는 12개의 전광판을 활용 - 원자력 방사능 시민정보앱에 대한 질의 +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이 있음, 참고 하라고 알려준 양산시 앱과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대전광역시 자체 방사능알림앱을 개발하겠음. - 전광판 제작 예산 질의 + 전광판을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12개의 전광판을 활용함.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800만원의 예산 소요. 3)방사능 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이송계획 차질 없이 진행 요구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을 놓고 한국수자원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해차가 있음을 지적 + 단위 주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함. - 사용후핵연료 이전 계획에 차질을 우려 +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 - 이전에 비해 방사능 폐기물 양 증가를 지적 - 올해 1600드럼의 방사능폐기물 이송계획이 잇는데, 현재까지 한 드럼도 실행되어지지 않음을 지적, 올해 안에 이송이 가능 한지 질의 + 핵종부분의 대한 검증에 이견 차이가 있어, 진행이 지연됨. + 11월 16일부터 이송 될 예정 + 150~300드럼은 견해 차이 때문에, 이송 불확실 + 이송 불확실 드럼을 제외한 나머지 드럼은 올해 안으로 이송 될 예정. - 이송계획에 진행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반출 계획에 대한 검토를 미리하여 차질 없이 반출하겠다. 대부분 의원은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방사능폐기물 이송에 차질 없는 진행을 요구 하였다. 한 의원은 문제제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PPT로 준비해와,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감사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보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많았다. 피감기관장은 자료에 근거한 내용은 답변이 막힘없이 나왔으나, 문제제기 및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하여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산업건설위원회_과학경제국 주요 안건 1)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투자조합 출자 운용의 문제 지적 - 문화투자펀드(보스톤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의 경우 대전지역 문화 사업 실적은 전체 투자금액보다 낮고, 타지역보다 문화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다. 문화산업 투자 펀드는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기 + 행감보고자료는 11월 이전 자료로써 11월 현재 기준은 지역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더 높다고 답변. 다른 5개 투자펀드에 비해 문화산업 투자 펀드가 낮아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요구 중이라고 답변 -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곳 중 7개 업체 114억 원이 부도 처리된만큼 펀드에 주사 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 + 지역기업은 융자보다 기술을 볼 수 있는 투자를 원하고 있으므로 더 신중하게 투자하겠다고 답변 2)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한 질의 및 문제 지적 -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출입 자동차에 대한 유출과 관련된 내용에 제대로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유출자 처벌과 대안 마련 주문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및 수탁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지도하겠다고 답변 -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사용 무료 10분 추가하여 30분 무료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수탁료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질의, 12월 재계약 전까지 결정 주문.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주문 + 30분 무료 주차는 정해졌고, 수탁업체와 합의 후 원가를 다시 계산하여 수탁료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노은동 드림축산 계약 문제 제기, 드림축산과 계약 당시 최초 계약 후 2년 연장이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년 연장에 끝났어야 했고, 5년 연장되었지만, 계약서의 허가조건과 특수 허가조건의 공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 + 5년 연장으로 개정된 관련 법에 의해 진행하였고,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서 대전시가 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 3) 스튜디오 큐브의 활용 방안 제안 - 스튜디오 큐브와 관련하여 용역평가에서 나온 1조 3천억원 경제효과, 2만 6천명 일자리, 160만명 관광객 효과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스튜디오 큐브와 관련하여 fish eye 국제아마추어 영화제와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제안 + 현실적으로 용역평가의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 지역사업 영상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융복합 트러스트 준비하겠다고 답변 4) 기타 -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유통총량제 미포함 주문 - 반려견 위험성에 대한 문제 지적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 진행 주문 과학경제국의 소관부서와 업무가 많고, 업무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특정 의제에 한정된 질의가 아닌 여러 의제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문제 인식과 개선 방안 마련 위한 질의가 이루어짐. 또한, 질의를 통해 대안제시형 주문이 이루어짐. 다만, 제안과 주문과 관련하여 자료 및 근거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제시하지 않아 이해도와 신뢰도가 떨어졌음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대전시교육청 주요 안건 1) 교육청 주요 안건 (1) 대전시 미인가 대안학교 점검주체와 지원상황 및 관리   - 미인가 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한 대전시에서 관리해야할 학생들임.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관리 필요함을 강조.   + 미인가는 등록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의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할 권한이 없음. 환경적 요건 등의 문제로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교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청의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꺼리고 있음. 학생들이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같이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겠다고 함. (2) 학교급식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 2017년 교육청 청렴도 하향의 문제는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 학교지원급식과 관련해서 식자재 업자와의 연결고리 등 제거필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급식센터 설립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임.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진행과정에서 식자재 업체의 반발이 예상됨.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며, 어제 제안 받았던 TF팀 구성을 통해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시청 담당부서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 협력 주문 (3) 학교용역근로자 처우개선   - 학교용역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 및 급식보조요원의 학교용역근로자 고용의 문제, 용역근로자의 임금차이 원인파악 및 교육청의 임금가이드라인 필요.   + 학교용역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급식보조요원의 학교용역근로자 채용의 예로 나온 석교초등학교(지역 시니어클럽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외에 다른 학교에도 이러한 사안이 없는지 파악하여 보고하겠음. 용역근로자의 임금차이에 대해서 원인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학교의 필요인력에 대해 용역근로자 채용이 아닌 교육공무원 채용으로 전환되길 바람.     + 교육공무원 직접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음.    (4) 대전시 교육청 조례 재개정과정에서의 위임조례 제정 부작위문제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이나 교육청 조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교육, 규칙, 훈령 형식의 위임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발견, 교육청이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봄.   +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정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법령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은 무효. 제7대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40개가 여기에 해당됨. 교육청 조례제정 이후 실적 평가 자료 요청했는데 2017년 발의 조례 제외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단 7개 불과 나머지 33개는 조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잘못 인정. 의원 발의든 교육감 발의든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조례만 의결되었지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미숙했음을 인정. (5) 사안별 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문제   - 문제사안(에이즈 감염 성매매 청소년, 화학물질 접한 청소년 등)에 대한 지도˙관리 차원에서의 통계 자료 확보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파악은 어려움. 통계자료는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성폭력, 자살예방 등 교육예정이며, 문제사안별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6) 학교폭력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자료에 의해 파악된 내용으로 석봉초는 폭력행위관련 심의할 때 7명 내부의원 중에 단 1명이 참여해서 심의. 의원회 성원도 안되고 의결 정족수도 못 미치는데 실제로 의원회 개최한 이게 실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한 결과, 규정에는 5~10명으로 학폭위가 구성되도록 되어있음. 외부 3명, 내부 1명으로 구성. 원래 5명인데 교원의원 한명을 학교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뺐다고 함. 자료가 잘못 되었음.   -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위원회의 전문성과 사안처리에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영입 및 비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기타   - 교육자 품위 유지를 위한 예방교육에 힘쓰기를 요구   - 학원 밀집지역의 학원차량 도로점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마련 요구   - 특기생 및 장애학생의 단체생활(수학여행, 수련회 등) 참여 여부가 특혜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요구   -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