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10일(금) 제목 :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복지환경위원회 -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산업건설위원회 -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복지환경위원회_환경녹지국 주요 안건 1) 폐기물관리조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 환경녹지국에서 집행권 침해, 공정거래권 침해로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기현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함. - 정기현 의원은 대전광역시 관외에서 처리한 폐기물을 대전광역시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받아서는 안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대전광역시에 세금을 내는 관내업체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 + 환경녹지국 유승병 국장은 관외업체라도 관내 폐기물 처리 후 나온 음폐수는 받아야 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관외업체도 입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 2)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 - 전반적으로 의원 대부분이 특례사업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진행하고, 질타를 함. - 정기현의원의 경우 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굳이 민간특례사업을 해야겠다면 환경보존가치가 높고,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갈마지구보다 주민 찬성이 많은 다른 공원을 먼저 진행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함 - 김동섭의원의 경우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멸종위기종이 사는 서식처이므로 서식처 보호를 위해서라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을 당부함 - 안필응의원의 경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동서격차를 우려했고, 경제·기획·교통·주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이야기 함 + 유승병 국장은 반대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월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함 3) 미세먼지 관련 질의 - 김동섭의원이 미세먼지 경보일 경우에만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 미세먼지 주의보일 경우에도 발송되도록 요청하였고, 유승병 국장이 환경부 및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함.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정기현 의원이 미세먼지는 환경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니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교통국에 적극적으로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라고 이야기 함 + 유승병 국장은 업무특성상 어렵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함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이슈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질타를 함. 특히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막아야하는 환경국의 역할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오히려 앞장서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환경국의 모습은 대전광역시에 환경국이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 산업건설위원회_교통건설국 주요 안건 1) 일반택시 감차 합의서의 대전시 개입 및 대전시의 거짓말 논란 문제 지적 - 개인택시가 출연금 문제 반발로 출연금 중지로 인해 감차 사업 자체가 중지되었고, 감차가 없는 일반택시의 감차를 위해 지난 3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일반택시조합 이사장, 택시노조 위원장 3명의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합의서에 58대 감차 수용 후 일반택시 79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전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질의하여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확인.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 대전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동석했음에도 개인택시 전환이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능한 것처럼 개입한 사항을 질의하여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확인 + 합의서 작성 당시 대전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고, 합의서 작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하지만,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 산업건설위원장이 택시감차 합의에 개입하여 대전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항으로 이 사항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채택 등 대책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함 2) 대전시가 추진한 카셰어링 사업의 공용 전기자전거사업으로의 전환 문제 지적   - 600대의 공용차량으로 추진한 카셰어링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공용 전기자전거사업으로 전환된 이유를 질의 + 택시업계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부 국비를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공용 전기자전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 - 전기자전거가 시속 25km로 속도가 빠르고,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로 달릴 수 없는 이륜차와 같은 차량으로 인해 청소년과 교통약자에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사업 전환에 대한 문제 지적 + 법률개정으로 인해 전기자전거의 시속 20km 미만, 자전거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또한, 전기자전거도 일반자전거처럼 사용 가능하고, 언덕길에서 교통이동약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답변 - 공용 전기자전거 또한, 카셰어링처럼 택시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지적. 근거리와 원거리를 공용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택시를 타지 않게 될 수 있어 택시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택시업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 + 공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 진행되고, 타슈 옆에서 일반자전거와 함께 교통이동약자를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로서 친환경 교통이라고 답변 3)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택시바우처 제도 주문 - 바로콜로 전환된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택시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 택시바우처를 진행하고 있는 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대전시와 예산 차이가 없음에도 사용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경증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바우처로 확대하고, 브랜드 택시의 콜비를 활용과 연계를 통해 택시바우처 제도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주문. + 부산의 경우 장애인 전용 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를 장애인택시로 사용하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택시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4) 옐로우 카펫 설치 등 교통안전 예방 방법 주문 - 어린이 또는 노인의 교통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앞 인도에 노란색 페인트칠을 통해 운전자 시야 확보와 안전 운전을 돕는 타시도 우수 사례인 옐로우 카펫 설치를 주문. 교통사고률이 전국 최고인 대전의 시민 안전을 위한 우수 사례 적용과 야간 점멸 신호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주문 + 야간 점멸신호를 줄이고, 정상신호로 계속 바꾸고 있다고 답변, 우수 사례는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 5) 기타 -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요금 면제 가능 질의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주문 - 교통유발금 미납금 징수 대책 마련 주문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조합원의 방청이 있었는데, 감사 도중 택시감차와 관련하여 발언하다가 위원장의 제지를 받음. 일반택시 감차 합의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고 퇴장하였음. 행감보고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보고자료 외에 의원이 본인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 의원 본인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는 모습이 오늘 행감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음. 하지만, 근거 자료를 스크린에 보여줄 때 질의와 다른 자료가 스크린에 보여지거나 제때 보여주지 못하는 등 제대로 스크린에 보여주지 못해 보여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등, 근거 자료가 잘 보이지 않아 아쉬었다. 전문의원실에서도 의원이 자료를 잘 제시할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 택시노조의 입장과 퇴장으로 어수선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이었지만, 의원들의 이석이 잦아 더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원 본인 지역을 위한 도로와 교통과 관련된 질의와 주문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공익적인 질의와 대안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대전시교육청 주요 안건 1) 학교 특수기업 문제점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부족하여 참여율이 저조. 총 3명이 카페테리아에 취업되었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 - 혜광학교 카페테리아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과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상향되어야 함을 지적 2) 미세먼지 대응 - 대전교육청만의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필요성과 미세먼지 측정 시기를 9월이 아니라 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3) 동구, 대덕구 공립유치원 신입생 미달 원인 - 공립 유치원 신입생 모집 결과 동구, 대덕구가 정원대비 80% 미만인 것을 지적하였고, 동구와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공립유치원이 오후 돌봄이 되지 않아 일어난 현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옴.    4) 학교 석면 - 학교 석면 305개 중 초중고 214개 석면(70%) 검출 지적 - 천정 텍스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자료 제출하기로 함. 5) 기타 - 교육정책과가 총괄하는 연구 용역 선정위원에 외부인이 없고 내부인원과 학교장으로 구성됨을 지적 - 기숙사 입시생 선발 시 사회배려자 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음 지적 -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여부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논란이 많았던 2017년도의 굵직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슈에 대한 질의를 찾아볼 수 없음.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한 질문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황한 질문들이 많고, 정확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감사 자료 오타에 대한 지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과한 질타를 함. 의원들의 이석 수가 잦고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함.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지방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