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13일(월) 제목 :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자치행정국 복지환경위원회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건설위원회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육위원회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대전교육연수원 - 대전교육정보원 -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피감기관 :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_자치행정국의 주요 안건 1) 정보공개처리 중 비공개처리 건수 증가 - 박상숙 위원은 최근 10년간 정보공개현황 자료 확인 결과 정보공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공개 처리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대전시가 정보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나 질타. 4개 공사 임원채용건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관련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하라는 처분도 받았음을 이야기함 +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본인도 정보공개심의위원이며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방침을 정했지만 담당자들이 꺼리는게 사실이라 답함. 비공개로 결정되는 것은 수사나 소송에 관련된 자료이거나 다른 경로로 받았는데 대전시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명 - 박상숙 위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17개 시도 중 원정보공개 비율이 대전시가 16위로 최하위이며 적극적인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 +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2) 위원회 구성 정비 - 박상숙 위원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지위를 강화하고 현재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 - 박정현 위원도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보여준 공원위원회를 예로 들음. 공원위원회 17명 중 10명이 찬성, 1명 기권. 6명 반대했는데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 4명이 공직자라서 의겸수렴 과정에서 해당실국장이 들어가는건 맞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빠지는 게 맞다고 지적함 + 공원위원회 포함해 전체적으로 손질해가겠다 답변함.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박정현 위원과 김종천 위원은 대전시 용역 계약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유를 묻고 조속한 진행을 촉구 +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심의위원회 통해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는데, 용역 계약 비정규직은 아직 전환심의 추진 중이며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12월말까지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 그리고 6개월 안에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함.    4) 7월 28일 국장급 인사 - 박혜련 위원장은 7월 28일 실시한 국장급 인사에 뒷말이 무성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하반기 정기인사 후 한 달도 안되어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조직을 위한 인사를 해야지 특정 개인을 위한 인사가 되면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 +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함 5)기타 - 시금고 선정심의과정의 형평성문제와 선정된 은행의 대전시 기여도 낮다는 지적 - 혁신읍면동 추진 미흡 지적 - 공무국외연수 지원규모 확대와 형평성 있는 지원 계획 필요 요청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추진된 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면피용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의 활기와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행정을 촉구함. 박상숙, 박정현 의원의 관련 자료 PT 준비등이 돋보임.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위원회_대전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안건 1) 대기오염측정망 - 타지역에 비하여 대전이 적게 설치도 되어 있고, 도시 확장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질의하다 + 건물주 개인의 동의와 20평방미터 제한이 있어 주로 공공건물 위주로 설치되고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미세먼지 관련하여 대전전체로 경보하지 않고 구역을 구분해 경보하는 이유를 묻고, + 대전은 동부권 서부권을 나누어 경보를 발령한다. 도시전체를 한권역으로 보는 곳은 9개 지자체,권역을 나누는 지자체는 8곳이다.  동부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실제로는 유성구가 더 높았다.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겠다고 답변하다 - 미세먼지 월별 동별 검사수치와 지속시간을 살펴보며, 미세먼지 지속시간은 줄었으나 발령농도는 증가 함에 따라, 지점별 특징을 분석하여  원인과 대책 정책제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충남연구원의 연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생지점 위주로 측정해야 한다고 거론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이 제안을 참고로 정책을 추진하여 노후 발전소 4개를 줄인 예를 볼 때  우리도 지역 특징을 감안 발생원인을 밝혀서 미세먼지 발령횟수를 줄이도록  하다 + 평균농도로 경보 발령 문제, 측정장소 확충등 정책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센터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에 요청중이라고 답변 2) 연구 측정장비 - 자산취득 현황과 관련하여 527건중 182건이 10년이상 사용하는 노후장비로 보여지며,  고가의 장비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법정내용연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장비는 적극적, 효율적으로 교체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발휘해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발전에 도움을 주로록 하라고 요청 + 고가의 장비는 액체,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pcr 이라고 답변하고 검인교정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부적합하면  교체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되 정확성을 요구하는 기계 장비들은 검증하여 교체하겠다고 답변 3) 농수축산물, 시민안전 관견 - 농수축산물 사전검사 현황을 묻고, 생산자별 검사결과를 구축하고, 일본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바, 대전시와 보건당국, 시민단체가 숙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함을 요청 + 감마핵종분석기를 구매하여 더 세밀히 측정하겠으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 농수축산물 제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살충제계란, 생리대, 사용후 핵연료 대전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때 이에 대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살충제 성분 계란 검사에서 대전은 1곳이 나왔으나, 지속적 검사 이후 출하를 허가한 상태이며,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인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생리대 관련 하여서는 아직까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가 없었다. 식약처와 협의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방사능 관련하여 시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검사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검사방법을 배워서 반기별로 하천수 2지점, 토양 3지점 총 5개 지점을 검사하고 있다고 답변 - 초등학교 운동장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검사하는지 묻고  하천수 검사시는 물로 하는지 바닥의 토양으로 하는지 질의 + 학교운동장은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한 지점 검사에 하루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하천수 검사에서는 토양부분도 채취하겠다고 답변하다 4) 기타 - 3대하천 수질관련-갑천교 신구교, 현암권 4.5.6월 bod증가하는바 원인을 찾아서 관리를 해달라 요청하다 + 대덕대교에서 갑천대교는 금강청에서 원인을 찾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의 분류식 합류식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참고하여 정책제안 하겠다고 답변 - 비상급수시설관리 관련 - 비상급수시설이 어린이공원 학교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관리현황 자료도 환경국과 상이하다.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며, 재개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여 대전시 비상급수시설 데이터도 잘 구축하기 바란다 +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급수를 중단한다고 답변하며 데이터 구척 요청에는 알겠다고 답변 피감기관이 검사 분석 위주의 업무에 안주하지 말고,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연구원의 위상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더욱 담보하도록 요청하였다. 의원들의 질의는 장황하게 들리는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질의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 산업건설위원회_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 안건 1)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시범노선 미진행 문제 지적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관련 법규 개정 사항 질의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남아 있다고 답변, 세 개의 법률이 개정 후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A라인 시범노선 미진행 이유 질의 : 시비로만 진행되는 동부네거리에서 동부여성가족원까지의 트램 시범노선 A라인에 대해서 착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 국비와 상관없이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바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A라인 트램 시범노선이 미진행인 이유와 사업 진행이 가능여부 및 진행사항을 대전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주문 + 시비로만 진행되는 A라인의 트램 시범노선이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법률이 개정되어도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승인나면 트램과 관련하여 총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답변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B라인 시범노선 진행 불가능 문제 지적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2호건 트램의 B라인 시범노선을 진행하겠다는 대전시의 발표와 달리 중앙정부의 트램 시범노선 공모사업은 전무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하더라도 차고지도 없는 B라인의 트램은 시범노선 구간으로 불가능하므로 시범노선이 아닌 본노선에 B라인을 넣어 트램건설을 진행할 것을 주문 + B라인의 트램 시범노선은 차량기지 없이 선로와 차량만 다닐 수밖에 없다고 답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후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시범노선과 관련하여 총 브리핑을 하겠다고 답변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우려 해소 주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관으로 대전복지재단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 대전시설관리공단보다 교통약자 이동이 복지차원에서 진행될 사항으로 고민하여 대전복지재단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 - 택시바우처 사업 진행 가능 여부 질의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후 내년부터 택시바우처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고용불안 우려 해소 주문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승계되는 운전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 임차택시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문 5) 기타 -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위한 신설 역 반드시 설치 주문 - 세종~대전역 BRT로 인한 교통혼잡 민원 제기 -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승용차 억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있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어떻게 억제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가 보이지 않았음. 현재의 대중교통 상황의 문제 제기보다 앞으로 있을 충청권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2호선의 문제에 국한되어 질의하였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철도2호선 시범노선 사업의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제시 등은 피감기관을 긴장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질의가 많았음에도 의원 본인의 지역구 문제와 민원에 대한 질의와 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서 아쉬웠음. 또한, 소수 의원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해침.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 교육위원회_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안건 1)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많은데, 현실은 사라질 직업들을 교육, 공부하는 문제 지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 생겨날 직업군에 대한 교육 필요성 언급 + 미래교육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2) 학교 홈페이지 오류 발생 문제 - 2017. 10. 30일자 대전일보에서 학교홈페이지 오류 문제에 대해 크게 보도된바 있음.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1억 9천만원이 사용되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팝업창 제거 필요성 언급 3) 대전교육연수원 ‘성평등, 여성인권’ 관련 교육과정 부재 지적 - 현장학습장 시설의 노후와 불안한 치안환경 개선 지적 + 성인지교육은 각 연수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    4) 조례 절차 없는 꿈나라 교육원 민간위탁 -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민간위탁 시 대전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 진행 문제 지적.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편법으로 조례를 악용하여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함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연수원장으로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부에 공모 심사를 맡겼다고 답변. 조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 5) 기타 - 현장학습장 시설의 노후와 불안한 치안환경 개선 지적 의원들 스스로 알아보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각 기관 원장에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대안제시 없이 문제제기와 지적에 그치는 경향이 다분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피감기관 원장과는 안부를 묻는 정도로 가볍게 질의를 끝내는 등 불필요한 농담으로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분위기를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