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14일(화) 제목 :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체육관광국 ∙ 시립미술관 ∙ 한밭도서관 ∙ 연정국악문화회관 ∙ 대전예술의전당 ∙ 대전시립박물관 ∙ (재)고암미술문화재단 복지환경위원회 - 상수도사업본부 산업건설위원회 - 도시주택국 교육위원회 - 대전평생학습관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 한밭교육박물관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자치위원회_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안건 1) 대전문화재단의 논란과 운영미숙 문제 제기 - 대전문화재단의 채용절차 문제, 감사원 감사 민원, 부적절한 행정, 직원 기강 해이, 직원간의     불화, 부당해고 복직, 대표이사 각서 파동, 임금의 추경예산, 전국문화활동가대회 후원금 논란    등 논란과 대표이사와 직원의 운영미숙 문제 제기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 공모사업이 너무 많고, 시민과의 밀     착형 진행사업에서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도중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 상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하나의 질의 후 감사 중지. 감사 중지 이후 속개 없이 11월 16일(목)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일정 연기.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복지환경위원회_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안건 1)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관련 공사 지연 -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관련 공사 과정 중 지연 요인을 지적 - 지연요인은 시공 전 용역하여, 설계회사에서 설계서를 받음.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를 선정, 진행하기위해 시험시추를 해보니, 설계 내용과는 다른 결과를 받음. - 예를 들어 일부구간 설계서에는 연암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음. 연약지반을 주로 하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시공하기 전 사전 시추를 진행, 시추결과 연암보다는 경암이 많았음. - 이외 진행 1구간 1~3안 중 1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관리청의 미협의로 3안으로 추진, 3안으로 진행 중 설계서와는 다르게 지하매설물이 많았고, 기존의 방식과 공법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다시 1안으로 재추진 중인 상황, + 1구간 1안으로 변경 건은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이며, 설계서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 협의       과정에 있으며, 빠르게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3구간 흙막이공사는 시감사관실에서 지적, 환수조치 상황 언지. + 당초에 계획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다. - 4~5구간 기존 설계서에는 SK판넬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과정에서 TS판넬으로 변경, 이 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 파악이 늦었으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것을 지적. + TS판넬로 변경된 부분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달라고 요구함. -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공사는 설계, 시공, 관리감독까지 복합적으로 문제임을 지적. - 시공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직무유기,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도 지적. + 일부의 문제지적은 인정하나, 상수도 매설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매설하기 때문에 많은 변    수가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한시    기는 꼭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2) 원수 정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가스에 대한 관리,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시 대책 방안 요구 - 타시도보다, 큰 염소가스 저장시설용량을 지적하며, 용량이 큰 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을 강조함. + 대전은 정수장이 4개로 나뉘어 있어, 염소가스 저장용량시설이 크다고 답변함. - 각 정수장에 비치되어진 부족한 안전장비를 지적하고, 모의훈련계획, 시나리오 역시 부실하며, 이는 안전불감증임을 지적, 사고시 인근지역까지 위험 할 수 있으니 사고시 매뉴얼과 모의훈련계획 시나리오를 보강해 다시 작성 할 것을 요청, 보호장비 역시 정수장 내 직원의 개수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길 요구함. + 염소가스는 콘크리트벽으로 된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고, 염소가스의 특성상 무거운 기체이기 때문에 확산속도는 느리나,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해,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음. 3) 오염도가 높아지는 원수(대청호)에 대한 대비책 마련 촉구 - 대청호 녹조의 원인은 비점오염원인 축산폐수 등 오염영양물질의 유입임을 이야기하고, 이를 사후에 정수하기보다는 관련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줄여 오염도를 줄여 나갈 것을 요청함. + 인근 지자체와 대전시 업무소관임을 이야기함.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제안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함. + 제안하고, 관계 부처과 협의하겠음. 4) 기타안건 - 송촌정수장의 물은 고도처리되어지지만, 일반정수 물 70%와 섞여 공급되어짐. 이렇게 공급되어진 물의 고도처리 효과를 지적, 섞이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 또한 다른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관련해 진행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이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알겠다고 대답함. -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감사에 행정적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으로 요청함.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규교육자가 많아 행정업무가 익숙치 않아 벌어진 일,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함. - 현재 66%정도 진행된 상수도블록시스템을 100%로 만들어 주길 요구하였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100%까지 가기엔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함. - 대전의 이츠수가 잘 홍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홍보 및 교육을 요청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답변함. - 물이용부담금을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징수업무만 진행하며, 관련된 내용은 시 관계 부서에 전달 하겠다고 함. 행감을 위해 많은 조사와 자료를 꾸준하게 준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PPT, 동영상. 판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또한 잘한 것에 대한 칭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가 높지 않아 보였다. 요지 없이 질문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감기관장과 피감기관 직원은 대부분의 답변을 했으나, 몇몇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해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장황하게 들리는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질의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도시주택국 * 산업건설위원회_도시주택국 주요 안건 1)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차 문제 - 저소득층 주거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관리비 등) 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LH보다       더 높게 책정 지적. 적은 세대의 아파트는 통합관리로 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특정 관리소       장 고액 임금지적) +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종합분석하여 2018년에 연구용역 수행 답변   2)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통합 및 폐기 문제 - 해당 부서는 16개 위원회가 운영 그 중 2개 주거정책심의위와 주거안정???위원회는 3년간      위원회 미개최 문제 지적. 통합 및 폐기 고려. 3) 건축 허가 후 공사중지 건축물 방치 문제 - 공사중지 건축물 9건 중 1994년부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      관문제 지적. + 방치된 건축물은 제원과 소유권 문제로 안타깝다. 안전점검 정도만 진행 중 - [공사중단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지방의회 의견수렴, 기금조성 등)하여 처리요구 - 방치된 공공임대주택도 활용방안 검토요구 - 황인호 의원만 질의 후 감사중지(권선택 시장직 상실 건) - 도시주택국의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 문제지적과 서민 공공주택 지원확대 요구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문제로 접근한 것은 신선함. - 권선택 시장 상실 대법원 확정 판결으로 인해 행감이 중지되어 도시주택국 행감이 제대로 진행되진 못함.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생교육문화원,한밭교육박물관,대전학생해양연구원 * 교육위원회_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생교육문화원,한밭교육박물관,대전학생해양연구원 주요안건 대전평생학습관_주요안건 1) 문예강사의 수강생대상 성희롱 민원제기 - 관장은 파악된바 없다고 말함.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기로 함. - 문예강사의 양성평등, 성폭력 교육등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_주요안건 1) 학생수영장 사용허가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마련 촉구 -  조례를 적용하기보다 타시도간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2) 학생수영장과 여성생활수영장의 수질관리 문제 - 여성생활 수영장은 고분자와 소금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학생수영장은 락스를 직접 사용 하     는 수처리를 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학생수영장도 고분자와 소금을 같이 사용하는 후처리를      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의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였다. 질타도 지적사항도 없었다. 피감기관의 민원을 의식한 행정처리로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어 안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