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15일(수) 제목 :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공보관 - 감사관 - 대전마케팅공사 복지환경위원회 - 대전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 건설관리본부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직속기관/전체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피감기관 :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행정자치위원회_공보관의 주요 안건 1) 홍보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있어야 함, 시민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반영 필요 2) 권역 외(KTX, SRT 등 역사) 홍보 효과 질의 및 예산의 균등한 집행 필요하다는 지적 3) 권역 외(KTX, SRT 등 역사) 홍보 효과 질의 및 예산의 균등한 집행 필요하다는 지적 - 공보관의 업무특수성을 들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행정자치위원회_감사관의 주요 안건 1) 회계 감사 관련 경고조치로만 처리,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질의 2) 감사관(홈페이지 등) 민원 신고 처리 접근성 불편,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접근성 개선 권고 3) 감사관 평가 4등급, 본청과의 소통과 관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 감사관 역시 명료한 답변이 아닌 수동적인 답변으로 일관 *행정자치위원회_대전마케팅공사의 주요 안건 1) 행정사무감사자료 허술 작성 질타 : 작년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안 됨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촉구 :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주문 3) 대전국제와인페어의 축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적자 폭이 큼 -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부재로 인해 피감기관의 책임성이 떨어져 보임    피감기관이었던 3곳 모두 명료한 답변보다는 모호한 답변 일관, 본청과의 원활한 소통이 보이지 않았음. 대전시가 내세웠던 게 소통과 경청이었는데, 내부조차도 불통으로 보임.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위원회_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안건 1)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 수영장 수질관리 개선 및 전체 물갈이 횟수 증가 주문 - 시민의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4개 수영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영장의 수질관리 미흡    지적, 1년에 한 번 추석에 진행되는 4개 수영장의 전체 물갈이를 설날 등에도 진행 주문.        최소 1년 2회 이상의 전체 물갈이를 통해 벽면의 오염물 제거 효과 필요성 지적. 설립 시       기와 시설에 따라 4개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투여 및 정화방식이 다른데,        약품투여 및 정화방식에 따른 수질을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수질개선 시설 보완 및 대책        강구 주문   + 4개 수영장의 수질의 차이점 분석한 자료를 제출 및 보고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수영장 전체 물갈이도 횟수 늘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      변. 2) 봉안당 내 계단만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 및 추모 불편 지적 - 봉안당 1관과 2관이 계단만 설치가 되어있어 장애인, 고령자 및 노약자는 2층, 3층 접근이 어    렵다고 지적 +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국보조금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2018년 본예산에 포함되었     다고 답변. 3) 타슈시설 이용부분의 건 - 타슈 개수는 많이 늘었는데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질의 + 공영자전거보다는 개인자전거를 선호한다고 답변, 무겁고, 사용이 어려운 타슈 자전거를 알루     미늄으로 경량화하여 설이 계획이라고 답변 - 자전거도로의 부족과 타슈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    다고 지적, 시스템의 편리성 증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내용을 타    슈에 반영시키길 주문 +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 4)기타 - 하수처리시설 약품과 악취의 문제점 잘 관리 해 달라 주문. - 둔산지하공동구 초기도면 분실관계로 도면작성이 필요하며 현장과 도면과의 매칭을 확인하라     고 주문. 위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수고와 격려를 표하며 시작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으나, 몇몇 의원이 이석하는 모습은 아쉬웠다. 타슈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웠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됐으면 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 산업건설위원회_농업기술센터 주요 안건 1) 농기계 임대 사업 -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굴삭기 등 농기계   추가 확보 필요성 제기 -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농기계의 교체와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성 제기 2) 청년 농업인 지원 - 현재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공모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는 있지만,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은 없기에,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필요성 제기 -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교육의 필요성 제기    * 산업건설위원회_건설관리본부 주요 안건 1) 수위계약 관련 - 특정 업체에 수위계약이 몰리는 부분 지적 -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위계약이 가능한데, 특정 업체가 1,000만원대 사업을 짧은 기간 사    이로 계약해 금액 쪼개기가 아닌지 의심되어 자료를 요청함 + 자료 제출을 요청 수락함. 2) 잦은 설계 변경 - 사업의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씩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더 세밀한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 수위계약 건과 같이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수억원씩 늘어나 특정 업체에 부당 특혜 의혹      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 건설관리본부 감사 경우 특정 업체에 수위 계약이 몰리고 있어 특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 중 감사중지된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진행,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저녁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내일 일일브리핑 작성.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전체 * 교육위원회_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전체 주요안건 1) 대전지역 학교급식 비리의혹 - 학교급식 비리의혹으로 인해 낮아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교육청 및 교육공무원들은 급    식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외압 또는 비리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필요.    어떤 사유로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중이며 더 이상 급식비리관련 청렴도가 낮아    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 2)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 사항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대전교육청이 교육자치권이 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국장    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주의, 경고를 철회하고 포상하는 것이 옳고, 이런 의식있    는 교사들이 있어야 대전교육이 발전한다며 대전교육청 내의 적폐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폐단    을 극복하고,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주기를 당부. 피감기관은 부수적인 질문에는 적극 응대하나, 주요쟁점에 관한 사항에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시정 의지가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