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 (042-331-0092 / 010-3444-6469) 발신 :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7년 11월 16일(목) 제목 :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 소방본부 - 인재개발원 - 문화체육관광국(14일 감사중지 진행) 복지환경위원회 - 대전복지재단 산업건설위원회 - 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철도공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김종천, 박정현, 박상숙, 김경시) - 피감기관 :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자치위원회_소방본부의 주요 안건 1) 소방관 폭행 문제와 처우 개선 - 소방관 폭행 문제 발생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함을 지적. - 화재발생과 각종 구조 문제 발생시 출동 하였을 때, 불가피하게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방관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문제 지적 +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행정종합보상공재제도가 있어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 노후 소방청사 이전과 신축 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장 활동대원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체력단련실, 심신안전실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기를 당부함. + 체력단련실과 심신안정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에 신경쓰겠다고 답변.    2) 11월 15일(수) 지진발생으로 인한 대전시 지진 대응관련 메뉴얼 -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으며, 대전도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님. 대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시 매뉴얼과 대응책에 관해 질의   + 지진 발생 대응 매뉴얼이 있으며 특수 구조단과 5개 구조대 116명, 43점의 관련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고 답변.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개선 없음 지적 - 소방청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대전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많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비상소화장치(설치율 44.2%)도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음을 지적. - 2017년 대전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작년과 동일한 문제(각종 수당 부적정 지급, 의용소방대 복무관리 소홀, 활동수당 중복 지급, 장학금 지원금 부적정 등)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 - 전국 소방관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대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 + 비상소화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활동과 사무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을 인정. 더 신경써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2020년까지 소방인력 확충과 맞물려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도 설치하겠다고 답변. *행정자치위원회_인재개발원의 주요 안건 1) 사이버 교육 강좌별 참여율과 실적 차이 - 자격증 관련 강좌는 실적과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만 가족친화 등 비자격증 교육은 0~1%로 참여율과 실적이 매우 낮음. 사이버 교육의 한계라는 지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필요성 지적. 2) 거버넌스, 참여형 교육 필요성 지적 - 거버넌스, 협치, 경청, 소통 등을 위해 교육 하지만 대전시민들은 여전히 대전시 공직자들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현장방문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공직자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방법 강구해야함. 3) 고위공직자 성평등 교육 - 대전시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 문제가 많았지만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부재. 성추행 문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문제인 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지적. *행정자치위원회_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안건 1) 와인페스티벌 - 대전 대표축제를 목표로 2012년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와인페스티벌이 경제적인 수익, 홍보 효과(대전 이미지)로서 성과가 없어 과연 대전의 대표축제로 적절한지를 지적. + 15년도부터 시 예산이 최소로 줄인 상태. 분발하기위해 노력하겠으며, 축제를 폐지할 생각은 없음을 일관적으로 답변. - 댄스경연대회와 같은 다른 행사와 연계시켜 인원부풀리기 문제 지적 + 공연참가자를 포함하여 참여 인원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나 축제로 인한 간접 경제효과가 있다고 답변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 과학문화도시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함. 산업으로서의 과업은 있으나 문화로의 과업은 놓치고 있으며, 과학문화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대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함을 지적. -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 개선 필요성과 중앙으로의 유출 지적. + 원로예술가도 힘들다고 답변하여, 원로예술가도 힘든 상황이면 신예 예술가들은 더 힘들 것이며 이 때문에 중앙으로 예술가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다시 지적 받음. 3) 국제기타페스티벌 - 국제기타페스티벌 행사비 지불이 늦어졌으며 행사비 지불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 중 앙정부에서 5천, 시에서 1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페스티벌에 외국인의 참 여가 없음을 지적. - 1등 수상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며, 직접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 인지를 파악하여 공정한 심사였는지 특별감사를 신청하기로 함. 4) 기타 -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의제발굴과 소통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강화를 제안 - 공정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많금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응 해줄 것을 제안 여러 기관과 여러 의제들을 다루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주변적인 의제들까지 모두 잘 짚고 넘어감.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석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의원이 있는 반면,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는 의원도 있었음.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박희진, 위원 :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 피감기관 : 대전복지재단 *복지환경위원회_대전복지재단주요 안건 1) 대전복지재단(대흥동) 임대료 문제 - 현재 대전복지재단이 있는 대흥동 대림빌딩에 대한 연간 임대료가 주변의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하는 지적. - ‘대전복지재단장기발전전략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 2) 대전복지재단 운영의 파편성 - 교통약자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수탁하는 것이 맞는가? 복지재단설립목적에 적합한가? - 희망티움센터와 같이 1년을 하고 마는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는가? 또한 29명의 종사자들에게 배려가 없다. - 인생이모작센터, 장애인콜택시센터 같이 어렵고 불편한 사업만 복지재단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 3) 대전복지재단 연구사업 기간 조정 - 연구사업이 재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지점 지적.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 나와야 하는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되기 어려움. - 연구기간을 조정하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4)기타 - 복지재단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금’이 가능하게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이 올해 평가에서 ‘우수’하였다고 하여 대체로 무난한 평가였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도시주택국(15일 행감 진행),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산업건설위원회_도시주택국 주요 안건 1)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일 수 있음을 지적 - 월평공원에 대한 시민 갈등,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고민하길 요청 - 월평근린공원 개발 사업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 의해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 뉴스테이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가 미진하며 환경을 쉽게 훼손하는 점 지적. 2)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 공사채를 너무 일찍 발행하여 이자로 하루 1,600만 원을 지급해 시민 부담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정책 판단 미스라고 지적 - 해당 개발사업은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는 악법 중의 악법 친수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는 사업임을 지적 3) 종합 - 서구와 유성구에 몰려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 해침을 지적 - 개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에 대전시가 충실하고 있음을 지적 -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투기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이고,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교체한 정부이니만큼 대전시가 호응할 필요가 있음을 요청      * 산업건설위원회_대전도시공사 주요 안건 1)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및 개발 관련 문제 지적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의 목적은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목적이 될 수 없고, 도시균형 역행 주요사업임을 지적,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및 개발이익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재투자 주문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과 관련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 주문 + 호수구역 내 조성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아파트 구역은 승인된 실시계획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사 관련 입장 및 공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지정폐기물 및 건축자재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 지적 + 지정폐기물은 처리 완료하였고, 안내판만 있는 상황이며, 건축자재는 조성공사 중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 치우겠다고 답변 -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아파트 조성과 관련하여 3블럭뿐만 아니라 1,2블럭 또한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저평형 공급을 통해 1인 가구 및 청년를 위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 정책도 가능하며, 또한, 하도급도 지역기업에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왜 1,2블럭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요구하지 않았냐며 문제 지적. 대전시와 동등한 관계로서 대전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소리를 내줄 것을 주문 + 갑천지구 친수구역 1,2블럭의 민간 시행사 결정은 대전시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답변.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호수공원이 조성될 경우 수질문제 대책 보완 필요. 태봉보의 철거를 통해 태봉보의 현수량을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이용 주문. 2)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정상 추진 가능 질의 및 새로운 공모에 대한 혜택 문제 제기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월 토지 보상 착수 약속했는데, 현재 보상 가능한 것인지 질의 +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내일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11월 내 토지보상 가능하다고 답변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선정된 업체에 건폐율 70%, 용적율 600%, 층수 10층, 진입도로 대전시 지원, 고속도로 환승시설, 구성원 지분율 변경 가능, 통보 후 60일 이내 1회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등은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고 문제 지적, +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빠른 시일 내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를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수 없냐고 질의 + 대전도시공사 시행보다는 세련된 자본 투여가 필요하다고 답변 3) 영구임대 아파트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 문제 지적 -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이유를 질의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주거취약계층이 사는만큼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 + 아파트 호수에 따라 인력 공급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있고, 운영인력이 많아 관리비가 좀 더 비싼 경우가 있다고 답변,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 - 수위계약 건과 같이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수억원씩 늘어나 특정 업체에 부당 특혜 의혹   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 4) 기타 - 대전도시공사의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역할 강화 주문 - 오월드 입장료 할인 방법 마련 주문 * 산업건설위원회_대전도시철도공사 주요 안건 1) 성범죄 예방 - 열차 내 CCTV 설치 등 성범죄 예방 대책 요구 + 열차 내 CCTV는 기관실 설치만이 의무인 사항이며 객실 설치는 인권 문제가 있음.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 몰카 탐지 등 조치중이다 답변 - 신흥역 인근 성추행 범죄자가 신흥역 안으로 도주했으나 CCTV가 없어 검거하지 못했던 사건 + 신흥역은 이용객이 적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범죄는 역이 아닌 도로에서 났으므로 구청이나 경찰에서 확보할 대상이라 답변 2) 미화원 임금 문제 - 대전 지하철 미화원 월급의 실 수령액은 154만 7천원으로 서울 170만, 부산 200만, 대구 180만, 광주 185만으로 타시도에 비해 적고 대전시 채택 생활임금에도 못미침을 지적 + 무기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며 계약 종료 시점 기준 전환하여 행안부 임금 기준에 따를 것으로 답변 어제 진행한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을 포함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함께 대안제시 및 자료 제시,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질의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질의하여 의원들 발언의 신뢰도가 높았음. 하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질의로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렸다.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인 공사의 사장의 취임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별도의 자료 제출을 통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이 자주 끊어졌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과 이석이 너무 잦은 모습은 바뀌길 바란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박병철, 위원 :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늦게 끝난 문화체육관광국과 대전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브리핑을 보내드립니다.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전체에 대한 평가와 우수위원 선정결과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