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 보고서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의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통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대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17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사전준비, 행감참여태도, 행감질의내용 등을 평가했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일일브리핑을 발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자료검토, 의견청취 등 사전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둘째, 불참이나 이석 없이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는지,    셋째, 공정성을 가지고 핵심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위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모니터링 결과 ○ 감사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분석표, 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 본인이 직접 추가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대전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의견청취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 감사태도는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질의횟수가 늘었고,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잦은 이석과 감사와 관계없는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은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였다. ○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원성 질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질의 등 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질의가 이전 감사보다 늘었다. 대전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가 우선되길 원한다.      ○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성과를 몇 가지 짚어본다.    - 행정자치위원회      +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갈등관리 조정 역할 요구      +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시민 정보제공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 촉구      + 대전문화재단의 논란과 운영미숙 문제 제기      +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대전시의 소통과 관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 국제기타페스티벌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 : 행사비, 외국인 없는 국제대회, 심사의 공정성 문제      + 지진 발생 대응 매뉴얼과 대응책에 관한 질의    - 산업건설위원회      + 대전시 균형발전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과 입장 지적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구성원간의 갈등)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판매)      에 관련한 질의 및 문제 지적      + 일반택시 감차 합의서의 대전시 개입 및 대전시의 거짓말 논란 문제 지적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시범노선 미진행 문제 지적      + 공동주택·임대주택간의 임대료 편차 문제      +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필요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및 개발 관련 문제 지적 : 국토부와 환경부의 결      과가 나올 때 까지 공사 중단 주문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정상 추진 가능 질의 및 새로운 공모에 대한 혜택 문      제 제기         - 복지환경위원회      +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 허위보고 의심. CYS-NET 운영 등 위기      청소년지원 연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현장점검 및 특별감사 요구      +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 지적      +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설치 요청      +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관련 공사 지연 : 설계의 문제, 시행과정 문제 지적        + 대전추모공원 봉안당 내 계단만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 및 추모 불      편 지적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대전복지재단이 적합한지 질의        +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용역실시의 문제점 지적   - 교육위원회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 요구      + 학교용역근로자 처우개선 : 용역근로자의 임금차이 원인파악 및 교육청의 임금      가이드라인 필요.      + 초중고등학교 석면 검출 지적      + 조례에 규정된 절차 없이 꿈나무 교육원 민간위탁 문제 제기      + 대전평생학습관 문예강사의 수강생 대상 성희롱 문제와 예방 대책 주문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시국선언 관련 징계 철회 주문 4. 결론 ○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와 질의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 의원 본인의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원에 집중된 질의를 통해 대전시 전체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이 보였고, 모니터링단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로 사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다른 동료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지 않거나 잦은 이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리이므로 공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중학생 집단음란행위, 여학생 자살, 양잿물 설거지 등 교육청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2017년도의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슈에 대한 질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간단명료한 질의보다 반복적이고, 장황한 설명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또한, 평가결과에서도 평가점수가 낮아 우수위원을 선정하지 못했다. ○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 또는 업무파악조차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대전시 산하 공사, 공단, 기관이 대전시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길 원한다.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판결로 인한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지진을 경험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대전시의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광역시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우수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 박정현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김동섭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조원휘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 교육위원회는 전체 평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평가결과에서도 낮은 평가점수를 받아 우수위원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모아 교육위원회 우수위원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