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 발표 1. 2017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중구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권렴감시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의 양성을 돕는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의 중구마을넷이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이번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중구의회 활동을 주민이 직접 보는 기회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질의를 통해 중구의회가 중구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중구마을넷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인원 7명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 모니터 활동 결과를 기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구의회에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첨부 : 2017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 2017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중구마을넷이 함께 2017년 대전광역시 중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중구의회에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과 중구마을넷 마을활동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연인원 7명이 참여해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발언 및 답변 내용을 기록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3.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단은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체를 모니터링해, 중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성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구청 행정과 정책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청의 행정에 자연스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중구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감기간 중 보여준 실망스러운 중구의원들의 자세와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감기간 내 의원들의 잦은 이석이 있었다. 심지어 의원 본인의 개인업무를 위해 조퇴까지 한 것은 중구의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방치차량 견인소 매각과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가 감사할 교통과 담당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사전 검토 없이 피감기관에 무리한 자료제출과 질의를 하였다. 결국 자료제출로 인한 정회가 저녁까지 이어졌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되어 행감 질의시간이 낭비되었다. 셋째, 공익적 질의가 아닌 사익을 위한 질의가 있었다.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특정 동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행감기간에 거론하여 다른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구청의 정책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특정된 일부를 위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뿌리공원 내 고고장 상시적인 운영의 문제 등 문제제기 이후 중구청의 답변에 더 자세히 질의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감사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다섯째,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와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였다.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그동안 지적한 정책과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보다는 민원해결을 위한 질의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감사를 주관하고, 정회시간 중 의원간 큰소리로 다투는 모습, 아픈 모습으로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의원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구의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부 의원은 이미지화된 자료(파워포인트 활용)를 질의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행감 피감기관과 모니터링단이 질의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한 모습이 보였다. 5. 개선요구사항 ① 사회적 약자와 주민이 방문하기 편한 중구의회로 변화 필요 중구의회는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은 방문하기 어렵다. 중구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설치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도 편안하게 중구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 내부도 좁다. 방청석과 의원석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방청석이 너무 좁다. 행감을 방청하는 주민도 앉기 힘들고, 피감기관의 공무원도 불편한 자세로 감사를 받는 모습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펜스를 제거하고, 방청석을 의원석 쪽으로 늘려 주민이 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사무감사장은 휠체어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은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지켜보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중구의회 의원의 사전준비 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다. 그러나 중구의원들은 사전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사전준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달라진다. 질의 내용이 깊이 있고, 질의 수준이 높아야 중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의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구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질의하여 중구의 정책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중구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중구의 문제를 보고 들어야 한다. 중구 주민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도 진행하고, 중구의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중구의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중구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③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중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과 방청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중구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난 중구의회에서 지적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의 업무보고서를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중구청 업무보고서 파일의 중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④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 마을활동과 중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조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것은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도 행감 시작 며칠 전에 공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 2주 전에는 확정하여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공무원들의 참석 때문에 주민과 방청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방청을 원하는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중구마을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