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 발표 1. 2017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서구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권력감시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의 양성을 돕는 서구마을넷,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며 생활의 향상을 위한 자치공동체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이번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서구의회 활동을 주민이 직접 보는 기회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질의를 통해 서구의회가 서구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서구마을넷,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인원 10명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 모니터 활동 결과를 기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구의회에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첨부 : 2017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 2017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서구마을넷,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 2017년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서구의회에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서구마을넷 마을활동가,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연인원 10명이 참여해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의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발언 및 답변 내용을 기록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3.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단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체를 모니터링해, 서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성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구청 행정과 정책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청의 행정에 자연스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서구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감기간 중 보여준 실망스러운 서구의원들의 자세와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감기간 내 의원들의 잦은 이석이 있었다. 또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며, 다른 동료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의원 본인의 개인활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은 서구의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구청 정책문제 지적보다 행감기간 내 피감기관을 칭찬하거나 선심성 질의가 많았다.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린다면서 가로등을 교체해서라도 가로수보다 가로등을 낮게 설치하라는 주문 등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가 많았다. 질의에 대한 의원 본인의 사전검토가 꼭 필요하다.   셋째, 지역간의 균형발전, 주민의 의견을 모으라 식 등 문제제기 이후 서구청의 답변에 더 자세히 질의하지 않았다. 피감기관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 질의하기도 하였다. 질의 자체가 형식적인 감사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와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였다.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그동안 지적한 정책과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보다는 민원해결을 위한 질의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회시간 중 의원간 큰소리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민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다툴 필요가 있었는지 모니터링단으로서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의원의 자세와 질의수준이 좋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없이 설명회만 진행한 부분, 공모사업 완료 이후의 문제 등 예리하고, 세밀한 질의를 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5. 개선요구사항 ① 방청하기 편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변화 필요 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유일하게 모니터링단을 위한 책상을 마련해주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도 열람할 수 없었다. 책상은 행감장 내부가 좁다는 이유로 마련해주지 않았고, 행감 업무보고서는 서구의원 수만큼만 인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공 받지 못했다. 대전시의회는 의원석 뒤편에 책상을 마련해주었고, 장소가 좁은 다른 구의회는 협탁과 같은 작은 책상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집행부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로써 주민이 열람 못할 이유가 없다. 행감 업무보고서는 파일을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방청이 불편하고, 어렵다면 주민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서구의회가 주민을 환영한다는 느낌과 더 많은 주민이 의회를 방문하고 싶은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에도 책상과 행감 업무보고서 제공을 요청할 것이다.    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서구의회 의원의 사전준비 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다. 그러나 서구의원들은 사전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사전준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달라진다. 질의 내용이 깊이 있고, 질의 수준이 높아야 서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의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서구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질의하여 서구청의 정책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서구청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서구의 문제를 보고 들어야 한다. 서구 주민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도 진행하고, 서구의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서구의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서구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③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서구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난 서구의회에서 지적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의 업무보고서를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서구청 업무보고서 파일의 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④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 마을활동과 서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조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것은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도 행감 시작 며칠 전에 공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 2주 전에는 확정하여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공무원들의 참석 때문에 주민과 방청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방청을 원하는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서구마을넷∙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