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 발표 1. 2017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구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권력감시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의 양성을 돕는 동구마을넷이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이번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동구의회 활동을 주민이 직접 보는 기회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질의를 통해 동구의회가 동구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동구마을넷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인원 6명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 모니터 활동 결과를 기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구의회에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첨부 : 2017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 2017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동구마을넷이 함께 2017년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동구의회에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과 동구마을넷 마을활동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연인원 6명이 참여해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발언 및 답변 내용을 기록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3.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단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체를 모니터링해, 동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성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구청 행정과 정책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청의 행정에 자연스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동구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감기간 중 보여준 실망스러운 동구의원들의 자세와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감기간 내 의원들의 잦은 이석이 있었다. 심지어 의원 본인의 위원회 참여와 개인업무를 위해 조퇴까지 한 것은 동구의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유 시 주유호스 내 기름이 남아있는 문제, 동주민센터 업무 문제, 지진 대피소 문제 등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가 많았다. 질의에 대한 의원 본인의 사전검토가 꼭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안전 문제, 원도심 문제 등 동일한 문제에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였다. 또한,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없이 동구청의 답변만으로 질의를 끝내는 모습은 형식적인 감사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와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였다.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그동안 지적한 정책과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불법 주정차 문제와 같은 의원 본인 지역구의 민원해결을 위한 질의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의원의 자세와 질의수준이 좋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금 문제, 주민지원 사업 등 예리하고, 세밀한 질의를 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5. 개선요구사항 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필요 동구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 피감기관의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구의회 의원의 사전준비 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다. 그러나 동구의원들은 사전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사전준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달라진다. 질의 내용이 깊이 있고, 질의 수준이 높아야 동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의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동구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질의하여 동구의 정책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동구의회 의원들이 동구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동구의 문제를 보고 들어야 한다. 동구 주민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도 진행하고, 동구의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동구의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동구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③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동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과 방청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동구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난 동구의회에서 지적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의 업무보고서를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동구청 업무보고서 파일의 동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④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 마을활동과 동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조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것은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도 행감 시작 며칠 전에 공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 2주 전에는 확정하여 안내를 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동구마을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