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행복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방선거 4대 핵심 공약 제안서 ** 5월 17일(목) 11시,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정책협약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민주평화당 서진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등 5명 모두 아래 공약 제안에 동의하여 협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약 제안 1]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요구    - 고교까지 친환경 안전 식재료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현황 및 배경    - 2018년 3월부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완료됨. 강원, 인천,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도 등 일부 기초단체 등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또는 부분 실시됨.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됨.    - 현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50% 재정 부담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정 운동 추진 중. [공약 제안 2] 방사능 · GMO로 부터 안전한 급식 실현!!   ▶ 요구    –  방사능 · GMO(유전자 조작식품)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    - GMO 없는 가공품 급식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제도 추진 및 공동 구매 확대    - 지역 생산 먹거리 중심의 친환경급식 확대 실시    -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척결 ▶ 현황 및 배경    - 지난 4월 12일, 1개월간 22만 여 명의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 요구함. 다시 한 번  시대적 요구로 확인됨.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과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큼.    - 또한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임에도 표시제조차 시행되지 않아 무엇이 GMO인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없는 현실임.    - GMO ·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우려 예상.    - 선진국들은 방사능 ·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은 위생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음. [공약 제안 3] 급식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요구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인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공공급식 확대   - 계약생산, 계약재배 실현으로 안정적인 학교 및 공공급식 생산 기반 마련   - 학교급식을 넘어 각 영역의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   - 식재료 표준단가 마련과 친환경 차액 지원금 지원   - 공공급식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자 및 가공 기금 조성   - 급식지원센터 정상화 이후 지역 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추진 ▶ 현황 및 배경   - 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공조달 시스템이 필요함.   - 2017년 전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시장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보다 건강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급식지원센터 설치 이후 공적인 시스템인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요구됨 [공약 제안 4]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 요구   -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지역먹거리위원회(지역먹거리 거버넌스) 설치·운영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   ▶ 현황 및 배경   -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 전 과정을 지역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단위 체계마련이 요구됨.   - 민관협력의 의사결정과 정책제안, 심의·평가 가능한 체계 필요.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담당부서와 실행주체 간 소통·협력, 총괄 조정 필요.   -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연계 지원 체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