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민 모두를 경악케하고 1,700만 촛불을 불러왔던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뒤에는 이를 법적으로 조력했던 사법농단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거래와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반헌법적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경악할 만한 사법농단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매우 치밀하게 권력과 결탁해 자행되었다. 감사조차 단 한번 받지 않는 법원이라는 성역에 틀고 앉아 ‘법’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어떤 이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판결이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로 인해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법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관이 다수의 이해나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것보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헌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고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다. 양승태가 곧 이명박이며, 최순실이고, 박근혜다.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임의어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만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미 24,500건의 문건이 대량 삭제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되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되었다. 검찰은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고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공수처 설치를 통한 별도의 수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사법적폐 청산에 나설 것이다. 하나, 대법원은 조속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제시하라.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로 수년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구제 대책을 책임있게 내놓아야 한다. 하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해 법원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은 권력화, 관료화되고 상명하복 조직으로 변질되어온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되는 승진코스로 전락한 법원행정처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들이 임명될 수 있는 방안 등 근본적인 법원 개혁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세웠듯이 이제는 대전 시민들과 함께 사법적폐를 뿌리 뽑는데 지역사회 공동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끈질기게 나설 것이다. 2018년 7월 5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