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9월18일(화) 대전시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해 교육복지 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올해 비로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시청과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된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들의 높은 급식비 부담으로 돌아왔다.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학부모들 보다 연 100만 원 정도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작을 선언하였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북, 전남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상급식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를 정책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도 민선 7기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하였고 , 9월 4일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전시교육청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설동호 교육감과 권선택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대전 무상급식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이는 교복, 입학금, 체험학습비, 수업료 무상 등 앞으로 추진될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시행에도 영향을 주어 대전의 교육복지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낙후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로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우선으로 두어 내년부터 대전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에 대전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지역사회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 9. 16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