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진보정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으며,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대전 시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셋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법원이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촛불혁명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민심은 사법적폐 완전 청산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대전 시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사법농단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 실시하라!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년 10월 12일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대전 시국선언자> [원로단] 김용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순호 원로신부, 기세춘(묵자학회 상임고문), 김선건(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순(대전여성단체연합 고문) [종교계] 김용태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장), 박제준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이상욱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김다울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박상병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최승범 신부(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심명식(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수도자), 이애령(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수도자), 정춘교(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조세종(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김인애(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황춘희(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박갑주(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김유리(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옥소영(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홍성옥(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김정수(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이주현(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도인호 목사(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 박성규 목사(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김규복 목사(빈들장로교회), 허연 목사(빈들장로교회), 박찬운 목사(가수원 중앙교회), 곽종섭 목사(새벽교회사), 이종선(성공회 신부), 민성효(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회교무), 원우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스님) [시민사회단체] 김병국((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문창기((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감사), 김진수((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김홍영((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박병남((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박영기((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유병구((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전세환((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정완숙((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정천귀((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송동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김정호(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 김주홍(침신대학교민주동문회 회장), 김황식(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회장), 이상근(대전민청동우회 회장), 정종미(공주대학교민주동문회 회장), 박규용((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 김대열((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영복((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윤병민((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정효진((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박희인((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권오대((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 김원익((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 오민성((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사무국장), 노원록(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사무처장), 임재근(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최영복(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이사), 김강식(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대표), 김용찬(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운영위원), 방선자(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운영위원), 김관홍(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운영위원), 김광식(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운영위원),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김연희. 박진희. 박현옥/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김형돈, 서성구, 신명식, 임동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김주연, 송관욱, 이문희, 전희선, 박지영, 안영섭/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윤태천, 오용진, 김순신, 한일수, 윤정영, 이선미, 안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대전충청본부(오수진(본부장), 홍준기(사무국장), 오수현, 이형진, 이우준, 박종수, 이효재, 정순영, 조윤, 김진태, 장미정, 이철환, 이정구(운영위원), 권순표(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상임대표), 전성하(청춘학교 교장), 김은정(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동규, 석은자, 최순례, 이병연, 장동재, 이현호, 최재호, 안여종(대전충남녹색연합 집행위원), 양흥모(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고지현, 김성중, 임종윤, 김초록(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장수찬, 이진희, 김영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이재복, 고제열, 김성중, 양해린, 신희수, 전지현, 이인세((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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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권(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정책국장), 김홍렬((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가양지부장), 유경일(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성심당지부장), 전진석(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초록지부장), 허경일(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역전지부장), 문준영(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세이지부장), 신순희(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대한통운지부장)지명천(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조치원지부장), 김대환(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천동지부장), 변순덕(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성남지부장), 윤창배(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판암지부장), 심유리(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 최명진(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한지혜(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사무국장), 박경화(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조직국장), 임문희(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서구지회장), 양현미(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대덕구지회장), 양숙영(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유성구지회장), 한만승, 한영신, 김선숙, 도정순, 소영, 성미경(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이사) [노동] 이대식(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전병덕(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장), 구제군(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 김명환(대전세종건설지부장, 민주노총대전본부 부본부장), 최규현(철도노조대전지방본부장, 민주노총대전본부 부본부장), 김호경(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장, 민주노총대전본부 부본부장), 장영순(카이스트지회장, 민주노총대전본부 부본부장), 이성휘(민주노총대전본부 통일위원장), 서재열(민주노총대전본부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조혜숙(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장), 이상재(공공운수노조대전본부장), 육은수(법원노조대전지부장), 김정태(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 김지수(대학노조충남대지부장), 고성환(사무금융노조대전충남본부장), 이성민(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장), 이한신(언론노조대전MBC지부장), 한상훈(화섬식품노조대전충북본부장), 이동수(민주노총대전본부 조직국장), 박종갑(민주노총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 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박모은(민주노총대전본부 여성문화국장), 김병준(민주노총대전본부 총무국장), 박치현(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국장), 최영연(민주노총대전본부 법규국장) [교육] 박양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김방룡(충남대학교 교수), 류병래(충남대학교 교수), 박윤덕(충남대학교 교수), 박찬인(충남대학교 교수), 서창원(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양해림(충남대학교 교수), 유시택(충남대학교 교수), 이병채(충남대학교 교수), 이형권(충남대학교 교수), 정선기(충남대학교 교수),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 차재영(충남대학교 교수), 허종(충남대학교 교수), 강신성(한남대학교 교수), 강신철(한남대학교 교수), 민완기(한남대학교 교수), 박광일(한남대학교 교수), 조만형(한남대학교 교수), 현영석(한남대학교 교수), 기영석(목원대학교 교수), 류종영(목원대학교 교수), 박경(목원대학교 교수), 이규금(목원대학교 교수), 이왕기(목원대학교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교수) 이규봉(배재대학교 교수), 최한성(대덕대학교교수협의회 대표), 성광진(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송치수(전교조대전지부장), 조현희(전교조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영미(전교조대전지부 부지부장), 강정숙(전교조대전지부 부지부장), 김덕윤(전교조대전지부 사무처장), 권혁진(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정미경(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실장), 이호숙(전교조대전지부 초등서부지회장), 안현주(전교조대전지부 초등동부지회장), 이종욱(전교조대전지부 중등동부지회장), 안동수(전교조대전지부 중등서부지회장), 김정혜(전교조 초등위원장), 오완근(전교조 통일위원장) [여성]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명주(대전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전혜련(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유화순(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 고은진, 김순자, 류근순, 문경희, 박진희, 손장희, 윤여도, 전윤선, 진예순(대전여성장애인연대 이사), 김은규, 박미자, 박난희, 변송자, 유명숙, 유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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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오((정의당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 정은희(정의당대전시당 서구위원장), 오재진(정의당대전시당 중구위원장), 박정선(정의당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대선(정의당대전시당 청년위원장), 이용림(정의당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이성우(정의당대전시당 노동위원장), 김진호(정의당대전시당 중소상공위원회 위원장), 곽정철(정의당대전시당 사무처장), 남가현(정의당대전시당 대변인), 김율현(민중당 대전노동위원장), 이영훈(민중당 공공연대대전지부 현장위원장), 이영주(민중당 학비노조대전지부 현장위원장), 정현우(민중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은영(민중당대전시당 대덕구위원장), 양보규(민중당대전시당 동구위원장), 이지연(민중당대전시당 서구위원장), 강민영(민중당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 권의경(민중당대전시당 대덕구부위원장), 김경운(민중당대전시당 대덕구부위원장), 김인재(민중당대전시당 동구부위원장), 강석관(민중당대전시당 동구부위원장), 이강진(민중당대전시당 서구부위원장), 정도찬(민중당대전시당 서구부위원장), 김귀자(민중당대전시당 유성구부위원장), 오미선(민중당대전시당 유성구부위원장), 정혜진(민중당 중앙대의원), 송우엽(민중당대전시당 분회장) <이상 총4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