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1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남진근, 민태권, 조성칠, 홍종원)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요구 남진근, 조성칠, 홍종원 의원 등 기획조정실의 대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요구, 하지만 피감기관은 해당 실국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한계를 토로했지만 책임 회피로 보임.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대전시에게 업무보고와 자료제시 등 소통강조 2) 대전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제반 질의 - 남진근, 조성칠 의원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과 장기계획 비전을 요청했으나, 피감기관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 의원들 또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은 정확한 답변을 피함. 공회전되는 질의응답이 반복됨. 이는 조성칠 의원이 외자 투자 유치에 대한 질의와 응답에서도 되풀이 됨.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 3) 대전시 산하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과 예산지적 - 민태권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지적했던 대전시 산하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문제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지적. 또한, 이에 따른 예산 불일치 또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 매년 개선되지 않는 피감기관의 행정실태를 잘 지적한 사례. 4) 대전시 4차산업의 빅데이터 질의 - 조성칠 의원이 대전시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전략과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나, 피감기관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5) 대전시 인구유출문제 질의 - 의원들의 원론적인 질의와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진행 됨. - 질의응답으로보다는 의회와 시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와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    행감 1일차,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청년 정책 사업. 여러 의원들이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피감기관의 진행 문제와 대안, 향후 비전과 계획에 질의했으나 피감기관은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함. 의원들 또한 핵심적인 질의와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함. 이는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외자 투자 유치에 대한 질의에서도 반복됨. 또한 매년 지적되는 행감 지적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임. 의원들은 핵심을 찌르고 못했고, 집행부는 문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채계순, 구본환, 윤종명) - 피감기관 : 보건복지여성국 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부실운영 심층점검 요구 - 손희역의원은 TJB방송을 통해 연속 보도된 성재원이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대한 부적합한 예산지원의 문제, 관련부서 퇴직공무원 임용, 성재원 복지재단 부동산 매매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 대전시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 2) 대전복지재단 과도한 임차비 지출 중단을 위한 대책 요구 - 구본환의원은 대전복지재산의 임차비가 연간 8억4천5백만으로 과도한 소모성경비지출임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조속한 TF팀 구성을 요구 3) 젠더 통합적인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점검과 개선요구 - 채계순의원은 대전시의 모든정책에 젠더통합적 관점이 관통되어야 하며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 성인지 예결산이 상호관계속에서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필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성인지정책과 성주류화, 젠더정책 부분의 개방형 전문가 임용 제안.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시책이행을 점검하는 기능강화, 양성평등기금 확보,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지속, 불법촬영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 요구 4) 기타 -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진행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내용 개편 요구 - 정신보건증진사업 내용 중 자살위험자 긴급지원을 위한 출동인력 확보 요구 - 저소득층 아동급식비(현재 4000원)에 대한 조속한 증액 요구 오늘 행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와 장애인전동휠체어 교육, 장애인입소시설의 입소기준 점검, 청각장애인 청각언어 통역서비스 홍보 등 사회복지 약자의 삶의 질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협의가 이루어졌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오광영, 윤용대, 권중순, 김찬술, 우승호) 피감기관 : 과학경제국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예산낭비 및 적폐세력에 대한 문제 지적 -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화재 이후, 복구과정에서 원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 피감기관은 방어적인 답변으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 2) 청년일자리 정책 후속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 대전시에서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취업 알선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업과 청년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한다고 답변 3)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번복 과정에 대한 질의 - 최근 생활임금위원회가 2차례 열렸고, 투표를 통해서 생활임금 안을 결정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 +위원회 내에서 회의 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피감기관의 답변 - 감액 금액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외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잡음이 나오는 점은 시 차원에서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피감기관은 소통의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시 차원에서 많이 노력한 수준이라고 일관된 답변을 보임. 4) 일자리 창구 단일화 요구 - 일자리 지원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요구 +피감기관은 정책의 특성 상 대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곳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지역사회 일자리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눈에 띄었으나, 중복된 질의가 많고, 일부 의원의 본인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질의하는 경향이 있었음. 피감기관에서도 형식적인 답변과 방어적인 답변이 주를 이룸.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김소연, 문성원, 김인식, 우애자-불참(불참사유: 시모상))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1) 스쿨미투관련 대응 - 김소연 의원이 스쿨-미투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면피용이라 생각된다며 내용은 많은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예방과 사후조치를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혼용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대책이 대부분 사후조치수준이거나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지적함. 대전시교육청이 이 문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또한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 실시한 것에 대해 결과를 물음. +이에 교육국장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에서만 전수조사 한 것이라고 답하며,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마쳤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답함. - 이어 정기현 의원은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전체 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간이 한참 걸리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특정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면 안된다. 이 사안이 전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기 힘들다.’며 스쿨- 미투사안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건이 터졌을 때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 두 번째는 예방하는 것이라며 4대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에 교육국장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하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다고 하며 각 학교에 감사요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함. 2) ‘처음학교로’시스템에 사립유치원 이용률 전국에서 최저 - 대전시 교육청이 ‘처음학교로’시스템 이용률이 전국 최저(전체 167개원 중 16개원)만 신청한 사실 지적. 전국 최저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제시요청함.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 지원의 차등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자 및 학무모 설명회 개최 여부 확인하고 질문, 시스템상 접근성의 용이함과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참여 독려를 부탁, 불참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패널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 -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 시 대책 질문, 현대 대전지역의 폐원 예정 유치원 현황 질문 어제 보도된 내용도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지적(서구 6개 2020년 폐원 예정 보도) - 유치원 회계프로그램 교육 방법과 내용 질문을 하고 사립유치원 연수 과정 시 사전교육과 대책 당부 3)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관련 - 정기현의원이 대전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전담하여 추진 해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교육국장이 물류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답함. 4) 기타 - 영어전담교사 심화연수프로그램(6개월) 참가 후 전담교사 3년이상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 예산낭비 지적 - 석면안전관리 관련 매년 85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 교체한다고 계획함. 이에 석면교체의 목표시기 단축방안 마련요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없었음.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한 질문이 아닌 반복적인 질문과 설명이 많았음.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스쿨-미투운동 관련하여 대전의 스쿨-미투 관련하여 한 의원의 문제제기와 지적이 부족하였고, 당부의 말 중심으로 진행됨. 정기현 의원이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함.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잘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보여지나, 새로운 쟁점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적사항은 없고 현재 쟁점에 국한된 질문으로만 대부분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