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남진근, 민태권, 조성칠, 홍종원) - 피감기관 : 시민안전실 1) 폭염, 폭우등 재난대응에 관한 질의 - 민태권, 남진근 의원은 올해 폭염과 폭우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그에 비해 대전시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대비가 취약하다고 지적. 적극적인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 함. - 피감기관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실무담당국으로 사과를 표하고, 시기별로 각각 다른 유형의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요교차로에 그늘막 확충, 우수관, 도로시설등의 규칙적인 점검등을 실시하고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겠다고 답변 2) 대전시 원자력시설 및 문제에 관한 질의 - 조성칠, 홍종원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반출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행방 추적등 대전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홍종원 의원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문제, 새로 신설된 원자력계의 인원부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반출의 불이행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피감기관은 원자력과 관련된 국가사무여서 감시와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 원자력안전협약을 맺어 기관과 시민단체의 협조도 얻어 시민검증단도 운영하고,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법개정등을 위해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 3)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질의 - 조성칠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의 권력을 남용하여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무례하게 단속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 매뉴얼을 만들어 단속요원을 교육하고, 단속요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도록 인센티브 적용등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피감기관에서는 관련하여 법의 근거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함 4) 스마트 재난 예,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질의 - 홍종원 의원은 CCTV등의 설치 거점지구에 대한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안심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높이 개선, 독거노인, 1인가구등 인구추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등을 준비한 사진, PPT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 함. - 피감기관은 CCTV등의 설치가 구에서 현장 조사후 시에 필요부분을 요청하는 상향식 구조여서 선제적으로 움지이지 못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구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대답함, 행감 2일차, 행정자치위원회는 피감기관인 시민안전실에 대해 미흡한 재난대응에 관한 질의, 그리고 대전시 원자력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시민안전실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등이 요구되어졌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채계순, 구본환, 윤종명) -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오광영, 윤용대, 권중순, 김찬술, 우승호) - 피감기관 : 도시재생본부 1) 옛 대전형무소 역사관광자원화사업 - 오광영 의원이 옛 대전형무소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보전조치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복원조치용역을 통해 복원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또한 중촌동에 있는 대전 형무소는 약 64년 정도 운영.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화시기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적. 이걸 착안해서 시에서도 역사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해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역사의 현장을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시민 휴식공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함. - 피감기관은 말씀하신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오광영 의원은 또한 대전형무소의 1/3정도만 살리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등으로 남아있으니 반쪽짜리 사업이지 않나 싶다며 주차장은 자유총연맹에서 운영 중에 있냐고 질의함.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가봤을 때 주차장은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일반인이 시설을 관람하러 오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 피감기관은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공원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지 용역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따라서 관광자원화에 대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함. 또한 이는 행안부 권한이기 때문에 요청하여 역사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2) 정, 중동 도시재생사업 - 오광영의원은 정, 중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활동단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발언함. - 피감기관은 의견주신 부분 수렴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 오광영의원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들의 말들로 인해 원치 않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엄청 변할 거라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건물 매매를 시도하여 애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발언함. 그런 실태를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제안함. 넓지 않은 지역이니 이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린다던가, SNS 매체 등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함. - 피감기관은 사전방지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센터에 개설해서 일 년에 몇 차례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함. 또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변함. 이 부분에 sns나 홍보물을 추진하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함.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발언이 있었으나 몇몇 의원은 발언을 물고 늘어지거나, 논리없는 주장을 강요하는 등의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점이 있었음.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김소연, 문성원, 김인식, 우애자-불참(불참사유: 시모상)) - 피감기관 : 대전시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1) 성적 조작의 우려성 (학생부 기재, 상장 몰아주기, 시험관리) - 김소연 의원이 ‘최근 서울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입시와 관련된 생활기록부의 기재 오류와 상장 몰아주기, 시험과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 함. - 이에 교육국장은 ‘원인 분석 결과 생기부 기재요령 미숙지,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이라 판단된다’고 대답하였으며 감사관은 ‘생기부 기재요령 사전 교육 및 사후 철저한 감사 시행,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험 진행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대답함. 2)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한 업무 분장의 문제 - 김소현, 정기현 의원은 ‘학교별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의 문제로 보건교사들의 민원이 크다. 국가적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 해결 차원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 함.+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결재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사안인데 업무분장의 문제는 학교장 고유권한이라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함. 3) 사립학교 환경 개선 대상 학생의 전학 가능 문제 - 정기현의원이 ‘일부 학교에서 생기부를 무기로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성여고 교복 압수 사건, 제일고 야구부 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 전학이 어렵다면 학구 분할도 검토해야지 않나?’라고 질의 함. - 교육국장, 감사관은 학교에 전학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학구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현재도 시행하고 있음 이라고 대답함. 4)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태 - 문성원, 김소연 의원은 미인가 대안 학교를 교육청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함. - 교육국장은 규정을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태 파악을 해 보겠다.고 대답함. - 그 밖의 안건으로 고교학점제, 무상교복 내년 시행인데 예산 편성 되지 않은 문제, 당직실무원 직고용에 따른 처우 변경 문제, 교원 인사발령 조기 실시하여 2월 교육과정 준비 시간 확보 문제, 제일고 급여 지급 오류 문제, 생존 수영 유치원까지 확대에 따른 수영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발언이 이루어졌으나 피감기관은 대부분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