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1월 9일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조성칠, 민태권, 홍종원, 남진근) - 피감기관 : 자치행정국 1) 나라사랑길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 민태권 의원과 홍종원 의원이 나라사랑길 사업 중단에 대해 혈세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 미진행, 사업 추진 중 여론수렴 미진행, 사업효과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 - 박혜련 위원장이 대규모 사업인 경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과 7대 의회에서 차원으로 승인한 사업을 백지화 시킨 것과 나머지 예산을 불용해도 된다는 국장의 행정력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 개선 요구. - 자치행정국 신상렬 국장이 사업 중단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한 것을 인정하고 사업 무산에 대해 거듭 사과. 2) 대전시의 부정적 보도자료 조치에 관한 사항 - 홍종원 의원이 대전시의 부정적 보도자료에 대한 조치 건수가 없음을 말하며 대전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지적. - 자치행정국 신상렬 국장이 보도자료 관련 자료를 챙기지 못함을 시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인정. 3) 대전시 지역업체 수주현황과 계약현황에 관한 사항 - 조성칠 의원, 홍종원 의원이 지역업체와 외지업체의 수주현황에서 외지업체가 건수와 금액이 높음을 지적하고 해당부서에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 조성칠 의원이 2018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중 ‘물품’의 견적가 비율이 100%인 계약 건과 2천만원 이상의 ‘본청’의 계약 건에 대한 견적가 비율이 95%이상이 30건 이상, 98%이상 10건 이상 등 견적가 비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함. - 홍종원 의원이 시 청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바닥 에폭시 공사 중 우천시 사고를 말하며 안전대책 지적, 에폭시 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에 예산낭비 지적과 업체선정 방식을 지적. - 자치행정국 신상렬 국장이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견적가 비율, 지하주차장 공사 건에 대한 것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4) 기타 - 대전시 금고인 하나은행과 농협이 지역사회의 기여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기여도 상승의 방안 마련 필요 요구. - 2018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내용 지적하고 시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필요. - 고액체납자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타 지자체의 체납방식 도입 검토 요구와 고액체납자와 영세체납자의 탄력적 징수 제안. (예: 경기도 원스톰 처리 시스템, 금고 압수 방식 등) -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사항 중 기념장소를 둔지미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에 시민 의견수렴 미진행 지적.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시의원들이 자치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지적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 장시간 질의하는 것과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인 자치행정국은 행감 자료 숙지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자료도 허위로 작성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나라사랑길 사업 중단 건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의원들이 집중 질의하며 사업중단에 대한 이유와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 시의회 승인 사업의 백지화 된 것 등을 지적하며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1)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준비 및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사항 - 채계순 의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일몰제로 풀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는 무엇이냐며, 일몰제 대비로 충분히 녹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발언. 예산부서 확인해보니, 녹지기금 적립이 작년 추경을 통해 1000억이 되어 총 1650억인데,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92년도부터 매년 2% 이상씩을 적립했어야 했는데도, 14, 15, 16년에는 녹지기금은 0원 이었다고 발언. 재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민간특례사업은 자세히 보면 아파트 개발이라고 발언. - 채계순의원은 이어 올해 4월 국토부가 일몰제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국로 50% 이자지원 한다고 기사를 봤고, 우리시만 광역시중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점과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 중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된 6곳 외에 20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다 - 채계순 의원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을 위해 도시숲이 중요 특히 공공영역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 - 녹지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해는 긴급하게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돈이 쓰였고, 국토부 지방채 발행은 내년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 나머지 20개소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미집행공원실시계획관련 연구용역을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 2)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관한 사항 - 손희역의원이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도화엔지니어링과 기술공모를 펜아시시와 진행하다가 펜아시아가 중도 계약포기, 이후 동일컴퍼스와 진행.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운전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왜 대전시가 전기세와 약품값을 지불했고, 타절정산한 기성율 90%의 공사비용 약 53억원을 지불, 결국 미국에서 가져온 제품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었고, 제품을 들여오기 전에 미국업체 측으로 하수슬러지를 감량할 수 있는 기계인지 확인만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발언. 해당 사안은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소소동 대형로펌과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고, 승소할 내용이긴 하나 만약을 위해 패소했을 때의 준비를 부탁 함.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도하엔지니어링의 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제기 함. 3) 하수종말처리장 및 3,4공단 악취 문제에 관한 사항 - 구본환 의원과 이종호 위원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문제에 대해 발언. 근본 해결책과 덮개 사용,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으로 인해 민원갈등,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사용량과 효율성 문제 제기 4) 대전천 유등천변 LMO 유채파종 이후에 관한 사항 - 구본환 의원이 대전천 유등천변 LMO 유채파종 폐기 이후 파종행위 근절하기 위한 범위설정에 대해 질의하고 곤충(벌)으로 인한 인근 불법경작지의 작물과 교배 가능함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 5) 식목일 식재 나무수종관련에 관한 사항 - 구본환 의원이 식목일에 식재하도록 시민에게 나눠주는 감나무-대추나무-자두나무의 권장 식재 기간이 2-3월인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시민들이 식재를 선호하는 수종일지라도 살아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종을 바꾸도록 권고. 6) 노후 경유차 폐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이종호 위원장이 하반기 경유차 폐기보조금 신청접수가 곧바로 마감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선착순 마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후차 우선 배정 등의 기준을 마련 요구. 오전오후 대부분이 매년 제기되는 악취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업무 미숙에 관한 질의였다. 환경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등 인센티브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해당 피감기구의 문제가 아닌 사항을 질의하기도 하며, 핵심을 잘 못 짚고 질의하기도 함, 몇몇 의원들은 관련 장소 및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해할만한 질의를 하기도 했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1) 대중교통 준공영제 지원 운수업체에 관한 사항 - 오광영 의원은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세금 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취업 규칙 중 해고 사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16개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위반 요소가 많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 - 오광영 의원은 세금 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가족 임원 연봉이 총 11억이 되며 한 사업자가 5개의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 함. 사업자 경영 투명성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김찬술 의원은 운수업체 서비스경영평가에서 사업주 윤리 경영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취업 규칙과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운송조합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권중순 의원은 버스기사의 식대가 2750원, 대인 사고 500만원 이상 해고 사유인 점, 사고 경과와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즉시 징계인 점 등이 세금 지원을 받는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이야기 함. -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대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운수 사업자는 사기업이라 취업규칙 관리는 할 수 없으나 노동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함. 더불어 내년도 경영서비스평가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 운영 지침에 대해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함. 2) 지하차도/가로등 LED 교체에 관한 사항 - 윤용대 의원은 지하차도 관리가 잘 안되고, 조도가 어두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 - 이광복 위원장은 천변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유성구는 태양광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구나 중구는 어두워서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함. - 우승호 의원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만큼 관광객을 맞이하는 대전역-(구)충남도청 구간은 특히 가로등을 LED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함. -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LED 가로등 교체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사업이라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함. 앞으로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치구와 협의하에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함. 3) 기타 -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주문 (특히 장애인 점자블록, 신호등, 횡단보도 주차 강화) -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성인 대상 안전 교육 필요성 제기 - 대중교통 공영화 관련 교통공사 설립 등 장기적인 대책 필요성 제시 대전 버스회사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세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에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이슈였다. 나아가 충청권광역철도, 도시철도2호선, 시내버스 개편 등을 대비해 대중교통 공영제로의 전환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다.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자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의미있는 행정감사가 되었다. 다만 도로나 버스 노선, 시설물 등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의견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피감기관 : 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1) 교육청의 징계 요청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행율 문제 -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사학 재단에 징계 요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 양정에 매우 못미치는 징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2차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 없다면 학급수 감축 등의 행정적 제제나 재정 지원의 축소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가? 지에 대해 질의함 - 교육청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2차 제제의 근거가 없으며, 현재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재정적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학급수 감축의 방범은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함 2) 학업중단 학생 문제 -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교육청의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은 서울, 세종, 경기 다음으로 높다. 비율을 더 낮춰야 하며,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성화고 대안교실 확대를 주문함. - 학업 중단 학생이 줄기는 했는데 타시도와 비교할 때 높은 편임을 인정한다. 더욱 낮추는데 노력하겠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성화고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 대안 교실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3) 교원업무경감 문제 - 타시도에서는 교원업무 경감을 획기적으로 경감 하기 위해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폐지, 개선을 하고 있다. 대전은 이런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특히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여러 각도로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함 - 좀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4) 혁신학교(창의인재 씨앗학교) 추진의 문제점 - 혁신학교가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혁신적인 사례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중간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것은 주문함 - 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을 중간에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음을 피력하였으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중간 평가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함 5) 기타 - 학교 폭력 감소에 대한 칭찬 발언 - 진로변경입학제의 문제점 지적 - 가정형위센터의 남녀 통합화 방안 - 사립교사 임용 위탁 채용율이 높거나 오래된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중등 교생실습 전담 대용학교 설립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 과정 의원에 따라 질의 내용과 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나타남. 일부 의원의 경우 핵심을 비켜가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칫 민원성 질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끌어가기도 하였으며,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경우. 지나친 칭찬성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