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홍종원, 남진근, 조성칠, 민태권)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피감기관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1)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 확인 -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에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 질의하였고, 트램 건설 관련 용역비용뿐만 아니라 트램 광고비, 현지 견학, 설문조사 예산이 사용되었고, 시민의 불신, 행정력 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2014년부터 수많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 트램 건설 관련 용역비용이 7억 6천만 원이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광고비, 현지 견학, 설문조사 예산 등을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 트램의 배터리 충전방법이 단기 구간을 제외하고, 실용화 케이스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실증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다. 배터리 충전방식과 기선방식을 병행해야한다고 주문하다. + 트램건설 과장이 트램의 배터리 충전방식은 이미 연구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다. +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고 대중교통혁신단장이 답하다.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왜 통과를 하지 못했는지 소상히 알리고, 트램건설을 진행하고자 하는 타지역의 사례를 면면히 살피겠다고 답하다. -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이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고, 예비타당성 재조사 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다. + 현재 동대전로와 테미고개의 도시철도2호선 지하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의 공사구간을 시공 내 끝마치고, 빠르게 트램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 트램 건설로 인해 도시철도1호선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이전에 도시철도1호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다. + 도시철도1호선은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2호선이 건설되면 복합환승센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호선의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2)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내용 확인 및 세종시 KTX역 건설 대책 주문 -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로 서대전역육교 지하화와 서대전역과 도시철도 서대전역네거리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다. 그리고 오류시장의 야시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다. +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과 나왔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서 서대전육교 지하화, 셔틀버스 운행, 야시장 계획의 연구결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세종시 KTX역이 건설되면 서대전역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지역을 위한 정책 및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다. + 세종시 KTX역이 건설되면, 유성구민의 KTX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다. 다만, 서대전역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하다. 3) 대전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파업 문제에 대한 개선 주문 - 대전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파업이 왜 진행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대전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동조합에서 기본급 23%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대전시는 - 10.6%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현재 충남노동위원회 조정 중이라고 답하다. - 파업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어려움 있고, 생활임금조례가 수탁기관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 취지이다. 조례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주문하다. + 기본급을 생활임금조례의 임금으로 인상은 예산과 여건 상 어렵다. 임금체계 관련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다. 용역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4) 기타 - 장애인바우처 택시 증가 주문 - C-ITS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과 자율형 차량과의 관계 및 공모사업 진행과정 질의 -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오정역 건설을 시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전시 정책실패 문제 - 장대지구 교차로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 변경에 대한 질의 - 교통문화연수원의 단독 법인화 필요성과 준비과정 소홀 지적 - 시민제보 : 오정동 공구상가의 일반차량 인도사용에 따른 인도 훼손 문제 질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교통혁신추진단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없어 내용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확인 후 다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지역구에 따른 내용으로 질의가 이루어져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관점의 질의가 되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지만, 위원 개개인이 자료검토 및 현장을 확인 후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질의를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시모상, 불참),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피감기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1. 영어교사 심화연수 - 본청 감사시 질의한 내용으로써 연수원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함. 초등교사의 경우 심화 연수 이후 5년 이내에 3년 이상 영어교과 전담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함 + 연수원장은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무기간을 채우고 있다면서, 다만 중등과 달리 초등은 특성상 인사 이동시 영어전담교사들 상호간에 아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답변함 2. 정보영재교육 대상자 - 정보영재 선발시 선행학습자나 부모의 재력, 부모의 보조를 받은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기회의 불공평이 될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경쟁률이 높은데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이후 적응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중도에 탈락을 시키는 방안과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의함 + 선발 방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으며,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추가했고, 사배자 비율이 10% 정도이다. 일정부분 선행학습자가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3. 교무업무경감 - 교원업무경감 관련 현장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지해야 할 업무 중에 ‘사이버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들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여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교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함 + 학생 중심으로 시상을 하고, 지도교사에게는 정보원장 표창을 하며 이동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컨테츠가 너무 좋아서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었으며, 현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담임교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교사들의 반응이 그렇다면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함 - 그 밖에 교육과학연구원 내 탐구학습장 현대화 사업,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원격연수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음. 본청 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담당 직속기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의원의 모습이 좋았고, 감사가 4일차에 접어들면서 질의 내용이 많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소외계층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훈훈한 질의도 있어 보기 좋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