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홍종원, 남진근, 조성칠, 민태권) - 피감기관 : 소방본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 행정자치위원회_소방본부 주요 안건 1.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차 현황에 대한 질의 - 대전시의 사망자와 화재 증가 이유를 묻고,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설치 현황과 효과를 질의하다. + 소방본부장이 한화공장, 다목적체육관과 대형화재와 함께 폭염과 한파로 인해 화재가 증가하였다고 답변하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사고사망률을 줄이겠다고 답변하다. 2012년 법률로써 소방시설 의무화가 되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화가 아닌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처음으로 도입되어 아직 효과가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다. - 소방차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울산보다 적고,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곳이 67개소인데, 접근할 수 있는 미니소방차가 부족하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으로 소방차와 소형방차를 늘려달라고 주문하다. + 현재 대전시 소방차 현황은 소방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며, 물탱크차량, 고가사다리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치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비상소방시설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다. 소형소방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2. 고층건물 화재 시 진압대응 관련에 대한 질의 - 23층 이상 건물 화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전지역도 초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다. + 11층 건물 이상을 고층건물로 분류하고, 52M 사다리차를 14대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70M 사다리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23층 높이이다. 더 높은 장비는 현재 없다고 이야기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자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3. 헬기구입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 - 현재 대전시는 소방헬기를 임차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헬기를 구입하겠다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되었는데, 헬기구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질의하다. + 임차된 헬기가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으로써 2022년에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헬기 격납고가 필요하다. 헬기 격납고를 위한 부지확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대전시장과 헬기구입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고, 헬기 230억 원, 격납고 건축비 56억 원, 운영비는 연간 1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4. 태평119안전센터와 덕암119안전센터 건축비 예산이 2억 원으로 동일한 이유에 대한 질의 - 태평119안전센터와 덕암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대지와 평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이 2억 원으로 동일한 이유를 질의하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다. + 태평119안전센터와 덕암119안전센터는 부지면적이 같아서 건축예산이 동일하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다. 5. 기타 -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화재 원인에 대한 질의 - 다중이용업소와 저유소 화재 시 위험성에 대한 점검 주문 -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부족 문제 지적 - 소방119안전센터 중 일반센터에 대한 식사비용 차별 문제 지적 - 견인차량 구입 검토 요청 - 중부소방서의 가양동 이전으로 소방서가 없는 중구의 소방안전 문제 지적 - 소방관의 치료와 치유에 대한 적극적 자세 주문 * 행정자치위원회_인재개발원 주요 안건 1.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참여자와 개설 교육 과목이 적고, 4차산업과 빅데이터 교육도 3D 프린트, 엑셀을 통한 빅데이트 과정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다. + 4차산업혁명 전문과정 교육생이 없고, 전국 공무원 대상과 대전시 공무원 대상으로 2과목을 교육 진행하고 있고, 과정은 개설 못해도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유료 대관을 무료로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주문 - 인재개발원의 시민 개방 및 대관이 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인재개발원 내 사용은 유료 대관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무료로 대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많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것을 주문하다. + 인재개발원 직무대라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재개발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다. 3. 기타 -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과정 질의 - 국외공무교육 시 항공운임 증빙자료를 전자E티켓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 공무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진행과 피드백 주문 - 지역특성화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 + 빅데이터 및 4차산업, 문화예술탐방, 대덕특구 탐방, 걸어서 대전 속으로 4가지 교육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을 질의를 통해 다시 확인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행정자치위원회가 피감기관의 행정업무를 열심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감기관에 대한 농담성 질의와 언행은 아쉬움을 남겼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복지환경위원회_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안건 1) 상수도 태양광 발전 시설 - 태양광 판넬의 경우 A/S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11년에 설치한 신탄진 정수장 시설의 경우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제안서, 구조계산서 등의 서류가 없다. 패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자료가 없음. 업체가 폐업해서 그렇다는데, 사업 실행 당시 제안서와 구조계산서는 누가 받았는지 질의하였다.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태양광 설비 자체는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진행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성적서 받아서 직원들이 보관하고, 폐업했으면 사후 조치라도 해야 마땅하나 철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2005년도 송촌 정수장 침전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물은 성분검사서가 없다. SGS의 성분표를 보면 중금속이 한도 이하인데, 불검출이 아니며, 납은 검출이 됐다. 침전지에 설치됐기 때문에 식수로 풀리면 재앙인데 왜 근거자료를 구비하지 않는가. 태양광 패널 구성 성분을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중앙부처에 알아보니 우리나라 보급 태양광 시설은 크롬, 카드뮴 같은 유해성이 큰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은걸로 암. 전문기관에 알아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올리겠다고 대답하였다. 2) 세종시 2단계 상수도 공급 시설 공사 - 현재 시행 업체가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설계에 맞춰 낙찰을 받았을텐데 시행 중 자기네 방식과 다르다고 하여 소송이 걸려있다. 심지어 지난 8/30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고발조치는 10/30에 했다. 왜 그런지 질의하였다. + 시공사 대표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현장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 시공사의 공법만으로 안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진행하려 했다. 우리는 예산 추가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시공사에서는 그런 공법에 문제가 있고 추가 비용이 있기에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상황이다.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린 우리 주장대로 가려고 한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남은 공정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 선의로 사과를 기대했지만 되지 않았다. 직원들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 - 이 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다. 설계 변경으로 16억 원의 청구 소송 중. 추가 지반 조사로 32억여 원의 예산 증액.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내부 감사 받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사 완공할 때까지 얼마만큼 설계변경 이뤄질지 모르지만 변경하고 조정할 때는 내부적 제도적 심의하고 판단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으로 있기에 거쳐서 적합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추가 자료 조사 및 관련 부서 증인 출석 요청 등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상수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감기관에 적절한 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자료 조사가 부족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의를 하는 등 감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피감기관 : 도시주택국 * 산업건설위원회_도시주택국 주요 안건 1. 갑천 친구역 개발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전드림타운 3,000호에 관한 사항 - 서구, 유성구의 주택개발 집중, 원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포함한 주택개발 답보상태(효자지구, 평촌지구, 연축지구),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신도심에서 세종시로 인구유출 심각한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과거의 주택보급률 달성만 목표지적. -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주택분양 수익금(약 350억)을 원도심에 투자한다는 발언 지적. - 갑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 방식보다는 공영방식으로 전환 등 공공성과 공원의 생태성 강조하며 인구감소와 주택 공실률에 따른 세대수 조정 등 제안. - 월평공원 개발 등 일몰제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표현. - 현재 공실률이 높고 수요-공급 불균형인 상황에서 공급계획만 있는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뉴딜, 신규사업 등을 원도심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희망 + 도시주택국 정무호 국장은 갑천의 경우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과 생태성을 신경 쓰겠다고 말하고 세대수는 증가는 불가하지만 축소는 가능하다고 답변. 도시공사가 말한 갑천지구 주택분양 수익금에 대한 발언은 재확인한다고 하며 대답을 회피함. 월평공원의 경우 역시 담당부서가 아니기에 답변을 넘김. 청년, 1인가구 등의 실태파악 하고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월평공원 개발의 경우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주택관련 업무이기에 심경을 쓰겠다고 답변. 대전시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질의는 두루뭉술하게 답변. 2. 기타 - 공공조형물의 미관리 및 방치를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적. 조형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고 법적의무화된 것도 공개가 안됨을 지적. - 대전시가 민간기업의 지역인력 참여 사항 실태조사 필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위함.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일정 중 토지거래허가 공고 내역 미기재 지적.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도안3단계 개발계획을 통합계획으로 추진하며 도안3단계의 주택개발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체 선정시 기존업체의 가산점(1점)은 불공정경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 2019년 대전방문의해를 맞이 도시미관저해물(불법홍보물, 현수막 등) 제거 당부. - 대전시 공사중지 및 방치 건물 전수조사 및 대책 방안 마련과 지역주택조합 피해사항 파악 제안. - 벽화사업 추진, 가로등 LED로 교체 및 위치조정, 가수원교 조형물 설치 등 제안. 현장조사, 자료준비 등을 통해 질의를 하였으나 의원간 반복적인 질의가 많아 감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주택보급의 불균형과 원도심 지역의 미개발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지역구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이기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 한밭박물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해양수련원 1. 해양 수련원 운영 콘도 위생 문제 -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콘도 방바닦에서 머리카락과 모래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고 이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해양수련원은 건물이 오래되어 방바닦이 갈라진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2, 학생교육문화원 활동 중심 창의 교육 지원 - 가야금, 바이올린 등 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생 모집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확대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질의함.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사배자 30% 우선 선발 하며, 가야금과 바이올린 이외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시설 부족으로 어려우나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함. 3.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자체와 중복 운영 문제 -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할 것을 주문함. + 가급적 중복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학생이나 소외계층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지 해양수련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하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음. 직속기관의 경우 사실상 기관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의원은 없는 것이 아쉬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