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홍종원, 남진근, 조성칠, 민태권) - 피감기관 :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 행정자치위원회_공보관 주요 안건 1. 노후 방송장비 교체 지적 - 2007년 구입한 장비들이 노후하여 장비교체의 필요성 언급 - 피감기관은 내년 예산편성에 넣어 점차 개선하겠다고 답변 2. 시정홍보의 다양한 방법 요구 및 공보관이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 3. 시민들의 시정 홍보 매체 참여 확대 요구 -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답변 * 행정자치위원회_감사관 주요 안건 1. 정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전 감사 강화 요구 2. 계약심사 사전심의 및 보조금 감사 강화 요구 - 피감기관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강화하겠다고 답변 3. 시민감사관 활동 홍보 촉구 4. 대전광역시 청렴도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 당부 - 피감기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 * 행정자치위원회_대전마케팅공사 주요 안건 1. 국제와인페어 행사에 대한 시민의 입장 고려와 객관적인 평가자료 요청 - 피감기관이 질문 요지에 대한 파악을 못함 2. 마케팅공사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점검 및 역할강조 - 의원들은 마케팅공사가 시의 대행사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 - 피감기관은 준비하겠다고 답변 3. 마케팅공사의 수입구조가 많은 보조금과 위·수탁사업 위주로 편성됬다고 지적 - 피감기관은 업무특성상의 한계를 토로했으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4.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스카이로드에 대해 수익 부재와 효용성 문제 지적 - 증가하는 유지수선비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고 있고,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 피감기관은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책임회피 오늘 행자위는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홍종원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으나 피감기관 모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함. 향후 2019년 사업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돼야함. 또한 2019년 대전방문의 해에 따른 도시브랜드 확립과 홍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피감기관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보임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복지환경위원회_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안건 1. 대기질종합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어려움 - 윤종명 의원이 대기질종합분석센터 운영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묻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호소함. 2. 농수산물 시장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 잔류농약 검사를 야간 2개 조가 교대로 주 2~3회 실시하고 있고, 경매는 매주 6회 이뤄지고 있어 무작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함. 3. 라돈 측정 관련 질의 - 구본학 의원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도 라돈 측정 기계가 있지만 라돈으로부터 대전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지적.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 측정 기계가 간이 측정기가 아니며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손희역 의원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서 라돈과 우라늄 검사를 함에도 시민들이 먹는 물, 약수터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음.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은 검사 항목에 없어 7월부터 검사하였다는 사실과 검사 후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하였다고 답변함.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리 부서의 잘못이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이 아니라고 함. 연구원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와야만 측정하는 것에 대한 수동성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 대전시민들의 보건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함.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피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 산업건설위원회_농업기술센터 주요 안건 1.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 관련 농업인에게 직접 배달 주문 - 유성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만 임대가 가능함으로 유성구가 아닌 다른 구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 농기계를 직접 배달해 줄 것을 주문하다. +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내년 농기계 임대 용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다. 2. 전문농업인 및 6차산업 전문인 양성 그리고 로컬푸드 추진 관련 질의 - 전문농업인 및 6차산업 전문인 양성과 로컬푸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로컬푸드, 푸드플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원 양성이 필요하므로 농업인 대상으로 로컬푸드, 푸드플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다. + 소장이 현재 로컬푸드 관련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푸드플랜 교육도 70명 생산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3.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과 스마트팜 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농업인육성 시 대학교와이 교류가 있는지 질의하고, 청년들이 농업으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마련인데, 98억원의 농업발전기금 일부를 토지 매입, 신규 농업인을 위해서 토지 임대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충남대학교 농업대학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랑 교류하지 않고 있다. 대학교 농업관련 전공 학생들과 교류 및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농업발전기금은 지역명품화, 농업후계인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쉽게 쓸 수 없다. 토지 매입임대는 어렵다, 다만,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체험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스마트팜 조성과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다. + 대전시민이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스마트 관련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채소사업에 온수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내년까지 운영하며, 이후 확대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재배 내부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의 선진도시로서 스마트팜과 빠르게 연결하고, 드론를 활용한 방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관리사의 진로체험 및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4. 기타 - 농업의 달인 또는 명장에게 농업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교육 마련 주문 - 농기계수리반의 지역마다 상주할 수 있는지 질의 - 현재의 농촌현실에 맞추어 6차 산업 육성 및 가공전문지도자 육성 등으로 농업기술센터 역할 변화 주문 - 지역특화작물 보조금사업 시 사전 교육 및 인식 전환에 대한 주문 - 농업재해대책 및 병해충 최소화와 관련 보험가입 추진 주문 * 산업건설위원회_건설관리본부 주요 안건 1.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 관리, 감독이 부적정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지적되었고, 부적정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처리 되었는지 질의하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하도급과 관련 지적을 받은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소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다. + 건설관리본부장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일부 소명되었다. 감사원 감사 기준이 예전 기준과 다르게 엄격하게 기준 변경되어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무더기로 감사 적발되었다고 답변하다. 58건의 감사 지적은 현재 다툼의 소지가 있어 검토 중에 있으며, 하도급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변하다. 2. 데크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 및 하자 보수 필요에 대한 질의 - 서대전육교 데크에 시공된 철제구조물이 불량물로 인해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와 사람이 지나가는 곳으로 안전에 위험하다. 데크의 보강공사를 주문하다. + 서대전육교의 경우 정전기로 인해 시공업체의 자체 보강공사가 된 부분인데, 점검하여 보강공사 또는 원상태로 정리하겠다고 답변하다. - 대전시 데크의 자재가 합성수지인데, 원목에 비해서 파손 위험이 있고, 파손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하다. + 데크의 합성수지 사용은 정전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하다. 3. 도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 도로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하였는데, 도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예산부족의 도로관리가 즉시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 전체 포장비용이 4100억원으로 10년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1년 400억원의 도로포장 유지보수비용이 필요다고 답변하다.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재포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하다. 4. 보상금 이의신청에서 재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질의 - 184건의 보상 이의신청으로 추가 증액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의신청임에도 협의금액보다 재결금액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보상업무 인원이 충분하면 이의신청 추가 증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다. + 협의금액보다 재결금액보다 큰 적은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수용재결 통보 그대로 다운한 것이다. 정확한 자료가 아니므로 확인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현재 보상업무 담당자를 1인 충원하였고, 이의신청이 늘고 있다. 협의보상이 50%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답변하다. 5. 맨홀정비의 신공법과 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 - 맨홀정비와 관련하여 맨홀정비 신공법을 용역 후 용역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이 도입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러한 맨홀정비 신공비 관련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맨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정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맨홀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길 주문하다. + 맨홀의 경우 파손된 경우 재포장하고 있으며, 신공법 관련 용역 및 예산 반영의 계획은 별도로 없다고 답변하다. 맨홀정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6. 기타 - 교량과 육교 및 맨홀 등급에 대한 질의 - 조례에 의한 하도급의 지역인력 참여비율 증가 주문 - 포트홀 점검과 대책에 대한 질의 - 도로관리사업장 및 품질실험실의 내구연한 지난 차량과 기계의 변경 주문 - 행정소송 관련하여 시공사의 관리감독 허술 질의 - 폭염 속 유지관리 문제 질의 - 원천교 도로확대 건설 문제 지적 및 점검 주문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설관리본부가 제출하지 않아 자료 제출까지 감사가 중지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질의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감사 중간에 자리를 많이 비웠고, 지역구와 특정업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아쉬웠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피감기관 : 교육청 및 직속기관(종합감사) 1. 노후 직속기관 이전 문제 - 서부교육청, 한밭 박물관, 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등 오래된 건물에 대하여 안전과 주차장 협소 문제 등으로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한편 초중 학교의 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가 예상되는데 만약 폐교되는 학교로 직속기관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함 + 현재 초중학교의 폐교 계획은 없으며,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노후된 직속기관에 대한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직속기관장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2.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한 대전의 대책은 - 서울의 경우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교직원과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전은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질의 + 대전은 현재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32명 파악되고 있으며, 2019학년도부터는 대전도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답변 3.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고, 전 교육국장이 답변했다. 초등학교의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민참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함 + 올 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학교장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추후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4. 교원업무경감 -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로 보건교사들과 교육청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교원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에 집중하기 바란다. 어쨌든 갈등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함 + 교원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가르마를 타는 것은 어렵다. 학교장에게 맞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함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한 사안을 뒤집는 경우도 있었고, 그동안 질의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제시하고, 감사 지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