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홍종원, 남진근, 조성칠, 민태권)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복지환경위원회_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안건 1. 타슈 이용률 저하와 자전거도로의 위험성에 대한 질의 - 2015년 이후 타슈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다. 타슈 이용률은 복합적인 것으로 대여, 반납이 불편하고, 타슈에 이벤트 홍보도 없으며, 자전거를 타기에 대전시내 위험 등으로 인해서 타슈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용객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이용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타슈 정책을 진행해 주길 주문하다. +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타슈의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대여, 반납이 불편해서인데, 시와 협의하여 5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시범적으로 대여시스템을 타슈거치대로 이전하여 대여, 반납이 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타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방안, 자전거도로의 정비 등 시청과 협의 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 타슈 안전모가 분실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안전모 대여함이 있는 2곳은 관리도 잘 되고 있으며, 분실률도 낮은데, 도로교통법 개정과 상관없이 안전모 대여함 설치를 질의하다. 그리고 타슈 스테이션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한데, 경력단절 여성들, 취약계층을 배치하면 타슈 관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문하다. 타슈 스테이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로변이 아닌 마을로의 이전을 질의하다. + 이사장이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사용은 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모 사용을 위한 권장과 홍보를 진행하고, 대여함 설치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인력문제와 함께 타슈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타슈 스테이션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기존의 타슈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타슈 스테이션 이전은 지역불균형과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다. 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입찰 선정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 - 하수처리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탈취제 구입비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탈취제 약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조달청에 약품설명이 다 되어 있고, 현재 61개의 탈취제 업체가 조달철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탈취제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그리고 용역결과 5개 탈취제 중 3개의 탈취제를 최종선정하였다. 이 3개의 탈취제가 탈락한 2개 탈취제보다 실험결과로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음에도 3개의 탈취제를 선정한 이유를 질의하다. 또한, 선정된 2개의 탈취제의 주원료가 한 곳의 업체에서 받는 원료인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용역까지 진행하며 3개의 탈취제를 굳이 선정한 이유를 질의하다. + 이사장과 환경시설본부장이 탈취제 구입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하수처리량을 연계하여 탈취제를 사용하고, 문지지구 조성으로 집중 사용되었다고 답변하다. 분석결과는 없다고 이야기하다. 2015년 탈취제 선정을 위한 용역은 전문기관에 선정을 위해서 의뢰를 한 것이고, 5개 탈취제를 고른 이유는 미생물제와 배양이 가능한 탈취제와 업체가 5개였다. 용역결과로서 황화수가 높은 3개의 탈취제를 선정하였다고 답변하다. 2개 탈취제가 같은 원료를 사용한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며, 이후 탈취제 선정 시 나라장터의 조달물품을 전체 검토하여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한밭운동장 탄성포장재 입찰과정이 일반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금액을 조달청에서 찾을 수 있었고, 한밭운동장 규격이 KS규격과 IAF규격이 있는데, 대한육상연맹 내용을 보면 KS규격을 맞추지 못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IAF규격이 되지 못하면 국제대회를 열지 못한다고 지적하다.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재정을 위해서는 체육대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체육본부장이 한밭운동장은 국내규격 1등급으로 시설정비하였고, 선정 당시 조달청 최저가격으로 선정하였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가 필요하지만, IAF규격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다. - 하수슬러지 사용 약품 현황에서 폴리염화알루미늄PAC보다 황산알루미늄 가격이 더 낮은데,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PAC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그리고 폴리테츠S SUS시공 여부를 질의하다. 응집제는 응집제 역할만 잘하면 되므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대비 성능이 높아야 한다고 주문하다. PAC 사용으로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 분석결과가 있는지 질의하다. + 환경시설본부장이 2015년까지 황산알루미늄과 폴리염화알루미늄(PAC)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는데, 미생물에 PAC가 더 낫다고 판다하여 PAC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대전에 PAC업체가 있지만, 현재는 대구업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별도의 초처리 시설이 없는 관계로 화학용품이 미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PAC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곳도 PAC를 사용하고 있다며 답변하다. 수질강화와 PAC의 사용관계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다. 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0점으로 평가된 인건비 초과 문제에 대한 질의 -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3.5%임에도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0.81%초과함으로써 경영평가 1점 감점, 내후년까지 0.5점씩 감점되는 상황이다. 이번 감점으로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되었으니 인건비 환수 및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이사장이 직원의 실수가 있었으며 담당자가 현재 전보 조치된 상황이다. 다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환수를 하기 보다는 예산편성 때 초과부분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다. 4. 기타 - 복용승마장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개인 말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 질의 - 예산계획서가 나오기 전 예산내역이 유출되고 있는 문제 질의 - 대전월드컵경기장의 기업네이밍에 대한 질의 -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질의 대전시시설관리공단 건물 내 공간을 민간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질의 복지환경위원회는 질의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를 제시함으로써 질의내용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화학용품과 전문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용어보다 문제 제시 및 문제의 본질을 질의하여 용어와 관계없이 감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복지환경위원과 달리 질의내용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위원이 있었고,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피감기관(대전시시설관리공단)의 보고자료 제출 미비가 지적되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산업건설위원회_대전도시공사 주요 안건 1.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이익금에 관한 사항 - 오광영 의원, 김찬술 의원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1,2블럭은 대전도시공사의 공공개발 목적을 위해 준공영에서 공영개발로 전환 요청과 갑천직 개발사업의 총 이익금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함을 강조하고 이익금의 사용계획을 질의. 2. 누리보듬 등 임대주택 사업의 공실에 관한 사항 - 우승호 의원이 임대주택의 공실률과 공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의. 3. 오월드 운영과 적자에 관한 사항 - 김찬술 의원이 오월드 76억 적자에 대해 제출한 개선방안 자료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됨을 지적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보전에 의존하여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의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 - 이광복 위원장이 오월드 퓨마사건을 언급하며 울타리 보강과 수색시 필요한 장비 강화에 대해 질의하며 안전문제를 지적. 4. 유성복합터미널에 관한 사항 - 오광영 의원이 유성복합터미널 최종 건설사인 (주)케이피아이아이치와의 계약서 자료 요청에 비공개 회신을 지적.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갑천지구 이익금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한다는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가 부족했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익금에 대한 것도 불확실한 정보를 시의원을 혼란 시켰다. 유성복합터미널 계약서 비공개 문제는 피감기관의 기본사항인 자료제출을 공사가 업체와의 관계를 위해서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행감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자료 및 질의를 충실히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질의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산업건설위원회_대전도시철도공사 주요 안건 1. 지하철 승객 감소에 대한 사항 - 오광영 의원이 도시철도공사 경영등급 다등급의 원인이 승객감소에 대해 승객감소란 단순한 이유가 아닌 사회적 가치의 비중과 일자리 확대 부분이 적용했다고 지적. - 경영성과 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사회적 가치 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요청. 2. 도시철도 일부구간 소음문제에 관한 사항 - 윤용대 의원이 지하철 일부구간이 청력장애를 야기할 정도의 굉음이 나오는 민원과 기사를 말하며 구간과 방지대책을 요구. 3. 지하철 역사 라돈에 관한 사항 - 권중순 의원이 지하철 역사 라돈 데이터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고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함. 4. 도시철도공사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 오광영 의원이 도시철도공사 정규직전환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침과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지적하고 정규직 전환과 신규 채용에 대한 관계성을 지적하며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현황과 2019년 입사자와의 가족 및 친척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요청. 대전도시철도공사 김민기 사장은 경영등급 평가, 지하철 소음 문제에 대해선 적절하게 답변을 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답변의 과정에서 사장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과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 위원장이 중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의원제출 자료와 행감자료가 다른게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의원들이 자료요청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무조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