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박혜련, 위원 : 홍종원, 남진근, 조성칠, 민태권)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시립미술관/한밭도서관/연정국악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대전시립박물관/(재)대전문화재단/(재)고암미술문화재단 1. 시티투어 운영코스와 순환형 및 2층버스 도입에 대한 질의 - 대전시 시티투어 운영코스를 질의하고, 야경투어 및 순환형 코스마련과 2층버스 도입을 주문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현재 1대의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일마다 코스를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야경투어는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앞츠로 야경투어를 늘리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환형 시티투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2층버스는 지하도가 많은 대전 도심 내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다. 2. 대전예술의전당 방만운영 및 지역예술인 배제에 대한 질의 - 대전예술의전당의 공연이 기획사 대행으로 이루어지면 자체공연이 아니고 기획사 공연이라고 말하며, 대전예술의전당 기획전문가가 능력이 있음에도 수지율이 80% 목표에 36.5%이다. 목표가 100%일 때도 50%가 넘지 않는다. 손실금이 1억 8천만원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의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이 대전시민에 대한 문화복지로서 저렴하게 공연 관람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공연 백치를 통해서 대전시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질의다. 지역의 배우는 단역으로 캐스팅하고, 서울공연에 세종지역 (기획)대행사를 통해서 9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저작권도 대전예술의전당에 없다. 9천만원이 지출됨에도 입찰경쟁 없이 지출했다. 이는 방만 운영이며,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질의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이 대전의 공연이 서울에서 공연함으로써 대전도 연극을 잘하는 곳이라고 알릴 수 있어 도시홍보 효과가 있다. 지역배우를 주연배우로 더블캐스팅할 계획이였지만, 지역배우가 연기력이 낮아 배역이 바뀌었다, 국립극장이 세입을 받아도 지출이 없는 회계문제로 인해서 대행사를 통해 지출하였다. 저작권은 대전 외 지역은 저작권이 없지만, 대전에서 공연할 때는 대전예술의전당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다. 입찰은 예술인이 에이전트 계약이 되어 있고, 국립극장과의 계약을 고려하여 대행사와 계약하였다고 답변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대관 관련하여 지역예술인이 공연장이 없어 어려우 사항임에도 대전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 대관을 빼면 일년에 63일이나 남는다. 그리고 정기대관 공고와 상관없이 대관을 일단 잡아 놓고, 공연은 하지 않은 채 수시대관으로 변경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다. 그리고 일반인은 대관조차 어려운데, 기획사가 수시대관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그리고 수시로 대관취소 때 3년간 대관을 할 수 없게 제재할 수 있는데, 제재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다. 기획사가 대관 후 대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질의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이 정기대관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기대관이 빈 경우 수시대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일반인보다 수시대관에 대해서 기획사가 노하우가 더 많고, 늘 홈페이지를 쳐다보기 때문에 기획사가 일반인보다 더 수시대관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대관시스템은 우리 극장말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관을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대관취소에 대해서 제재한 적은 없고, 기획사가 대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공연내용이 같아서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예술인 중 지역예술인이 없다. 대부분 대전 외 지역 예술인이고, 대전출신 예술인은 출생만 대전이라고 왜 그런지 질의하다. 그리고 대전오페라단 창단 30주년이라고 3억원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올해가 30주년이 아니다. 30주년이 아닌데 왜 30주년이라며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질의하다. 그리고 대전예술의전당 의상과 소품은 외부 대여를 하지 않는데, 광주오페라단에 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대전시 예산으로 공연이 제작되었음에도 대전공연에만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여하지 않는 의상과 소품의 대여는 문제라고 지적하다.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대전시민의 것인데, 방만하게 운영되며, 지역예술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의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이 지역예술인의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백치 연극도 지역배우를 캐스팅하려고 노력했다, 연출가에 의해서 배역이 바뀌었다고 답변하다. 대전오페라단 30주년 사업비 지원은 30주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민간오페라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30주년이라고해서 그런 줄 알았다. 30주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다. 의상과 소품은 광주오페라단원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대여하였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대전공연은 우리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다. 3. 대전문화재단 방만운영 및 조직구성의 문제 질의 - 대전문화재단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징계, 해고 등 상관없이 법률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14일 넘겨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가지 않아도 될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가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다. 기금적립의 경우 2020년 500억원인데 현재 2억 정도 적립으로 가능하겠냐 그리고 적립도 어느 해는 안 했다가 어느 해는 했다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다. 또한, 조직도에서 전문위원의 역할과 직제가 이상하다고 지적. 조직개편을 주문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지급한 것은 소송 건으로 인해 늦게 지급하였고, 기금적립은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조직의 경우 전문위원이 3개 팀을 총괄했는데 지금은 배제되어 있다. 전문위원이 임금피크제에 의한 별도 직군으로 한시적이다라고 답변하다. 새로운 대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하다. 4.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명칭 및 국악원과 예술단 혼용으로 인한 문제 질의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시립국악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정국악원이라고 약칭하므로 민간국악원으로 느껴진다. 대전시립국악원으로 명칭 변경 후 연정 선생에 대한 기념은 홀이름을 연정홀로 하고, 기념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조례 개정안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습비를 올렸음에도 참여자와 만족도가 줄었다고 지적하다. 참여자와 만족도가 줄었지만 예산지출은 동일한 것은 강습비를 올려서이다. 강습비는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하다.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명칭변경은 공감하고, 연정을 명칭에서 빼고 홀을 연정홀로 변경, 그리고 연정 선생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조례 개정 전 개정안으로 이미 진행한 것은 다시 잘 살피겠다고 답변하다. 강습비는 단원의 시간부족과 외부강사에 준해서 인상하였다.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 보겠다고 답변하다.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국악연구원으로 시자되었음에도 현재 연구원이 전혀 없고, 원장을 비롯한 건물관리부서와 예술단이 혼용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국악원이라면 연구원을 채용하고,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국악원을 대여해서 연습실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다. 그리고 공연일수가 50회 전후이다. 50회 외는 공간이 비워 있다. 다른 예술인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악원과 예술단의 분리가 필요하며 시설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다. + 문화체육관광국이 건물과 예술단의 운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악단을 시립예술단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단원과의 처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쉽지 않다고 답변하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5. 기타 - 대전시 후원 무단 사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중단 문제 질의 - 2019년 대전방문의 해 사업 추진이 졸속으로 의회와 공유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질의 - 예술지원 공모사업 중복허용의 오류 질의 - 대전예술의전당 보조금 횡령과 내부 갈등 문제 결과에 대해서 질의 - 대전시립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의 방문객 감소와 전시물 및 체험장 부족 질의 - 대전시 관광 관련 홍보 수탁자가 대부분 한국관광협회인 이유를 질의 - 예술지원 공모사업 배분과정에서 장르별로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험치 평균값에서 10%를 정책적 반영이라고 정하면서 배분과정에서 장르별로 불이익 발생 지적 + 경험치 평균값 2015년 20%, 2016년 30%, 2017년 50%가 맞는데, 2017년 40%로 하고, 10%를 정책적 반영으로 평균값 변경 - 안영생활체육단지 문화재 표본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표본조사 전단계인 지표조사 때 공사중지 예측되었음에도 착공한 이유 질의 - 대전시티즌이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텝 13명, 선수 59명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 한국전통민속축제 참가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작은체육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 - 대전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주문 - 한밭도서관의 통합정보시스템이 전체 작은도서관에 구축되지 못하는 문제 지적 - 문화도시 신청 관련 동구와 경합 중인데, 문화재단 전문위원이 동구 참여 문제 지적 - 내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 주문 - 명절시기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이 없으므로 이후 명절공연 기획 주문 - 대전시 대전와인페어 주최로서의 문제 지적 - 대전시 CI변경 주문 행정자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소와 출연출자기관의 세금 낭비 부분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이후 사업소와 출연출자기관의 2019년 계획과 개선방안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을 위한 질의가 아닌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사업소와 출연출자기관의 방만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다만,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와 남진근 의원이 저녁 9시 이후까지 진행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전국운영위원장 회의로 점심시간 정회 이후 오후 행정사무감사부터 자리를 비워 아쉬웠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이종호, 위원 : 손희역, 윤종명, 구본환, 채계순)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광복, 위원 : 김찬술, 권중순, 윤용대, 오광영, 우승호)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 교육위원회(위원장 : 정기현, 위원 : 우애자, 김인식, 김소연, 문성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