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 보고서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의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통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대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했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일일브리핑을 발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4가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②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④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    가?     둘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①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②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 제시하는가?   ③ 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④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지적하는가? 셋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②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③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넷째, 출석, 이석, 질의횟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평가했다. 2) 모니터링 결과 ○ 감사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분석표, 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추가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였다. ○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의원 본인의 지역구 문제에 한정되거나,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닌 특정 주민에 대한 민원성 질의가 많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과 구체성을 가진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전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질의가 많아서 전체 평가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하는 발언을 하거나 호통 및 막말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으로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   ○ 감사태도는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민선 7기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공약 및 정책을 점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원들의 잦은 이석은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였다. 4. 결론 ○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와 질의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 의원 본인의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원에 집중된 질의를 통해 대전시 전체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질의가 많아지길 바란다.       ○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 또는 업무파악조차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내 지적되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길 원한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광역시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우수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 조성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손희역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오광영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문성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