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4월 10일(수) 대전광역시의회 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녹지기금 872억원이 포함되어, 올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예산이 2,52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미래가치가 높은 공원에 예산을 투입하려는 대전시의 의지를 환영합니다. 예산은 준비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해당 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4월 12일 매봉공원, 26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평공원은 이미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확인한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계획에 대해 부결의견을 낼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봉공원 역시 보전가치는 높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만큼 민간특례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이미 2020년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별도 투자없이도 기타 방법으로 매봉공원 전체 면적의 공원유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대덕특구본부에서도 민간특례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봉공원은 이미 민간특례사업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시공원을 지킬 정책을 집행할 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켜주십시오. 더불어 대전시는 해당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길 요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