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월평공원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월평공원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민간특례사업이라 는 이름으로 월평공원에 건설될 대규모 아파트를 막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월 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에게 특혜가 되는 우선제안 방식의 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800여종의 동식물이 함 께 살아가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월평공원은 대전 도시경관의 핵심 생태축으로 도시 환경적 기능. 뿐 아니라 문화,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대전의 가장 중요한 도시공원입니다. 그린인프라(Green-Infra)의 대표시설인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과 도시열섬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더 커지고 있고, 우리는 대전의 미래를 위해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월평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수의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민간특례사업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월평공원의 가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대상 수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인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 나 거리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사업의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냈고, 대전시 민은 이에 응답하여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말 대전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5개월에 걸쳐 대전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을 통 해 도출한 결과였습니다. 지역별, 세대별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159명은 숙의토 론회와 현장방문, 분임토의 등의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을 통해 60.4%의 찬성으 로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뤄낸 \'대전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와 성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허울뿐인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총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 8,600억을 비롯해 여타의 광역단체들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고 있 습니다. 대전도 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전시는 도시공원 예산을 더욱 더 확대해 일몰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공원정책을 통해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전의 시민사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해 4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 대책의 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상 도시공 원 지정과 조성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과거 국가사무였던 것을 지자 체에 넘긴 것이었고, 도시공원 역시 자연환경의 일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지역 마다 생겨나는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일 몰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국비 보조해야 합니다.

잘못 꿴 단추를 이제 풀어야 할 때입니다.

대전시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월평 공원을 지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이것이 확고부동한 대전시민의 뜻입니 다.

이제 갈등을 끝내고 월평공원의 미래, 새로운 대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26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