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하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접수받았다. 대전시민은 1,800건(교육청 이관 사업 포함) 이상의 사업을 신청했다.   작년 223건에 비해 확연하게 제안이 늘어났다. 건수만 아니라 제안 분야 또한 다양해졌다. 기존 제안이 환경공원, 교통건설 분야에 집중되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제안이 대폭 증가했다. 시민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을 100억으로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커진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도 한 몫을 했다. 즉 시민의 권한을 확대한 대전광역시의 결단과 높아진 시민의식이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다. 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려 준 대전광역시의 결단에 깊은 감사에 뜻을 표한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주민참예예산 공모사업 운영의 문제다. 대전광역시 예산 100억 원을 시민에게 제안받기 위해선 이에 걸맞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시민이 참여할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다보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거나, 주민참여제도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즉 구조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에는 공모사업 운영예산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총괄하는 행정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행정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서는 크게 세 개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담당인 자치분권과, 마을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동체정책과다. 나름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괄부서가 없다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부터 실행까지 지원할 조직이 없다보니 시민은 제안 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현실이다. 행정은 총괄부서를 정하고, 중간지원은 서울특별시의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처럼 주민을 도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이다. 대전시는 2019년 6월 중 제7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에산위원회를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이수 가산점이다.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자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일정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이다. 정원도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해당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교육이 평일 오전, 오후, 주말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교육 일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대전광역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원래 주민의 것을 위임한 것뿐이다. 위임한 권리를 원래 주인인 주민이 돌려받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다. 올해 대전광역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대폭 확대해 많은 참여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서 제시한 아쉬움을 채워나가길 바란다. 2019년  5월  10일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사회적기업 씨오쟁이, 유성구마을넷, 중구마을넷,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