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 출범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5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12월 29일, 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 국면에서 충청권은 전국의 분권운동 진영과 함께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앞자리에 서왔습니다.   또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원안 관철을 요구하며 대전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과 충남, 충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되는데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며 시민사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하였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충청권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동지애와 연대정신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정권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무산 기도에 맞서 승리하였던 자부심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하여 공동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다음 = -. 국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잔여 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 충남의 핵심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220만 충남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상파방송 총국이 부재하여 언론과 정보 환경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만큼,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은 물론이고, 아울러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관철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 대전의 핵심과제인 대전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이 건립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 세종의 핵심과제인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3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