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무능, 무책임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대전시의회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원안 가결에 대한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성명 끝내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이 대전시로부터 의회에 제출 된 지 불과 보름만이다. 시설 이전비를 포함 향후 30년간 대전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만 2조 2,602억원인 사업을 대전시의회는 42초 만에 통과시켰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회가 지난 보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었다.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 민영화 추진 이외에 대전하수처리장 악취 및 노후 문제를 해결 할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더더욱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더욱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수많은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의견과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최소한 대전시의회가 해야 할 소임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라는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조차 망각했다. 대전시의회가 42초 만에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이 향후 30년간 지역사회와 대전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대전시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무너질 대전지역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이 어떤 문제를 초래 할지 걱정이 되지도 않는가? 대전시의회가 하수처리장 민영화 동의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는 의결과정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토론조차 없이 대전시장의 민영화 추진에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시의원의 직무유기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면죄부를 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 부위원장, 윤종명 의원, 구본환 의원, 채계순 의원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 할 것이다.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단 한명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대전시의회 22명의 시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두 번 다시 대전시민을 대표하지 못 할 것이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전 시민들과 2차 민영화 철회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공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무엇이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시장으로서 공공의 책무를 져버린 채 추진한 민영화 시장이라는 오명은 스스로 벗길 바란다. 절대 민영화는 안된다. 2019년 10월 2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