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홈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정책 감사의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자세와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전광역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대전광역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증명하길 기대한다. 많은 시민들의 시선은 대전광역시의회와 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지난 1년간 정책을 제대로 감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 등이 늦게 공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민이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과 자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과의 정보 공유일 것이다. 전체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빠르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 빠른 논의를 통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시작 2주일 전 홈페이지에 일정과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지, ②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지,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④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광역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의 관점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구체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②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③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지, ④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②질의내용이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지,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안인지, 국가 전체의 사안인지, ③대전광역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넷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원의 마음가짐과 의원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결석과 이석, 그리고 질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태도를 평가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①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②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③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감넷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갈등과 논란이 해결되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행감넷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사)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