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주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광역시 유성구회의의 참다운 의정실현은 주민을 위할 때 실현 된다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의정활동은 없겠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회의 기능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전시민과 지역 공동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및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2010년부터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는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었다.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매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찾고, 방청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8년 제8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감사로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세와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매년 시민사회단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르게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아닌 주민과 마을활동가의 방청 정도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유성구마을넷, 유성구 주민들은 유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우수의원 선정 및 결과보고서 발표를 위해서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성구의회 사무국에 공문으로 모니터링 관련 협조 요청하였고, 유성구의회는 협조할 것을 답변하였다. 유성구의회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홈페이지(www.yuseonggucouncil.go.kr)에 현재 게시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작 즈음 게시되었다. 더 큰 문제는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유성구청 소관부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 피감기관명 없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유성구청의 어떤 국과 과가 언제 감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자료실 코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게시하지 않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유성구청의 소관부서 업무보고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jeon.go.kr)에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소관부서 업무보고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같은 지방의회로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의정활동 자료의 내용이 의회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유성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의회 내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유성구 주민들이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정과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유성구의회가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정활동 정보와 내용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성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과부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란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초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였다. 즉,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유성구의회가 유성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유성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의회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아래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지, ②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지,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④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유성구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의 관점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둘째,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구체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②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③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지, ④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셋째,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②질의내용이 해당 지역구(동네)의 사안인지, 유성구 전체의 사안인지, 국가 및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안인지, ③유성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넷째,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마음가짐과 의원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결석과 이석, 그리고 질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태도를 평가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①다양한 계층의 구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②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③유성구청 노동조합과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공동 평가 ④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유성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1면에 위치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들이 실천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유성구의회의 참다운 의정활동을 본다면, 본 그대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참다운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유성구마을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