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였다. 지난 11월 4일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단이 평가한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으로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였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가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첫째,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②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④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    가?     둘째, 의원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②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가?   ③ 해당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④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셋째,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시민 의견 수렴과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②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③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넷째, 출석, 이석, 질의횟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평가하였다. 2) 모니터링 결과 ① 의원 질의에 대한 전문성 평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문서, 분석표 등  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의원 본인이 정리 분석한 표, 그래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질의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정리하지 않은 자료 또는 분석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질의 관련 자료인지, 명확한 근거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질의 내용에 맞추어 해당 기관 보고서의 일부 내용과 해당 법률 조문을 언급하면 충분할 텐데, 전체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아까운 질의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지출 내역, 인구 수 변화, 대전광역시 지원 사업 현황 등 수치를 직접 보여주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의 예산 지출 내역을 수치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예산낭비 사례 문제를 지적하는 의미 있는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의원이 질의 관련 수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피감기관이 수치를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었다. 질의 내용과 관련된 근거와 자료를 의원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업무가 섞여 있는 경우 사업 주체를 헷갈려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집행부 주요 업무는 무시한 채 단순히 홍보와 안내 부족만을 지적하는 질의가 있었다.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② 의원 질의에 대한 구체성 평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5분 발언 등 지난 의정활동 중 지적한 사안을 재차 질의하는 것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문제가 개선되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된 사안을 반복 질의하는 문제가 재현되었다. 집행부가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질의가 많다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해당 사안을 지적한 이후 점검하지 않았고,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의원의 질의가 많았다. 지역사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피감기관을 통해 점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 기사와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를 의원이 읽는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지역사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확인하고, 더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로 지적했다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지도 않았다. 업무보고 몇 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 등의 질의로 보고된 자료 내용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 의원 본인이 준비한 질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의원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모습이다. 분명 피감기관 답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질책성 질의로 끝나는 의원 모습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③ 의원 질의에 대한 대표성 평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인지 의원 해당 지역구 의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대전광역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해당 지역구 문제만을 부각하는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인구 수, 개발 사업, 도시재생 계획. 공동체 지원 내용, 평생교육, 경제 및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해서 지역 민원성 질의만을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전체 문제를 지역 문제로 제한시켜 버렸다. 분명 의미 있는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의 지역구 챙기기 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 질의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질의도 있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소관 피감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과 상관없이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와 제안을 수 없이 하였다. 질의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원 본인 위주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집단이 바라는 요구사항보다 대전시민 전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바란다.   ④ 의원 태도에 대한 평가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 출석률은 100%가 되지 않았다. 1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퇴를 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의회 출석이 인정되지만, 의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빠졌기 때문에 조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석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 질의 때 졸거나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모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SNS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질의 독점을 제재하는 위원장에게 못마땅하거나 아니꼽다는 행동과 소리로 개인 감정을 드러낸 의원의 행동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대표인지 의구심까지 들었다.         4. 결론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대전광역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오히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 스스로 시민대표임을 의심하는 발언과 행동을 함으로써 시민 우려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이 문구와 같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대전시민과『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상임위원회별로 상대평가를 통해서 우수 위원을 선정하였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우수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 조성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채계순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오광영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문성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