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 2019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 보고서 1.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의정활동은 없겠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회의 기능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이다. 유성구 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자세와 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히 방청하였다. 다만, 주민들의 방청은 유성구의회에 대한 감시보다 의회 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다는 의미로써의 방청이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유성구의회 방청도 의미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방청만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 의원들의 동기 부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유성구마을넷, 유성구 주민들은 유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니터링 후 우수의원 선정 및 결과보고서 발표를 위한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는 유성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본연 역할인 유성구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였다.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결성한『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의 행정사무감사 평가(70%)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정활동 평가(30%)를 합산하여 선정하였다. 모니터링단의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방법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대한 2019년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 및 모니터링하였다. 다만, 모니터링단이 각 상임위원회의 일별 방청이 어려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대로 방청하였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가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첫째,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②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④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유성구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         점이 있는가?     둘째, 의원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②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가?   ③ 해당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④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셋째,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주민 의견 수렴과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② 해당 지역구(동네)의 사안인가? 대전시 유성구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및 대전         시 전체의 사안인가?   ③ 대전시 유성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넷째, 출석, 이석, 질의횟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평가하였다. 2) 모니터링 결과 ① 의원 질의에 대한 전문성 평가 2018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평가하지 않았기 다른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하였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문서, 분석표 등을 의원들이 제시하여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의원 본인이 정리 분석한 표, 그래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질의가 많았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정리 분석한 자료를 활용한 질의가 있었던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 본인이 정리 분석한 표, 그래프, 데이터 자료가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모니터와 각 의원마다 테이블에 노트북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에 의해 비해서 유성구의회는 의원별 노트북컴퓨터도 빔프로젝트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없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는 피감기관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 무의하다. 유성구의회 의원들도 본인의 질의 내용을 피감기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자료는 출력하여 왔었다. 그러나 A4용지에 출력하여 제시한 자료는 작아서 피감기관이 알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다. 피감기관 자리 근처에 있던 모니터링단도 무슨 사진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피감기관에 보여 주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빔프로젝트와 모니터를 제대로 설치했어야 했다. 유성구의회 사정상 빔프로젝트와 모니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확대된 자료가 붙은 패널이라도 준비했어야 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준비한 사진과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업무가 섞여 있는 경우 사업 주체를 묻는 질의가 계속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인 절차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유성구청이 유리하도록 대전광역시청과 다른 구청에 강력한 항의 및 요청을 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② 의원 질의에 대한 구체성 평가 이번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된 질의는 하나의 내용을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며 묻고 또 묻는 반복된 질의였다. 의원들이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문제는 여러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행정사무감사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해당 사안을 지적한 이후 점검하지 않았고,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항을 반복 질의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같은 질의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의만을 반복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피감기관이 같은 답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같은 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 결국 반복 질의로 인해서 아까운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무보고 몇 쪽, 몇 장 등의 질의로 보고된 자료 내용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확인만하는 질의는 유성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이러한 질의가 많았고, 이전에 방청했던 대전광역시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업무보고 자료 내용의 오류와 문제를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자료 내용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 직접 찾은 자료를 근거로 제기하는 집행부 문제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③ 의원 질의에 대한 대표성 평가 2019년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가장 문제된 부분은 유성구의회가 유성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질의보다 해당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질의가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유성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해당 민원성 문제만을 부각하는 질의를 많이 하였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질의 시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단속을 자제하거나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추어 단속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엄연히 단속 대상이므로 형평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많다면, 단순히 단속을 줄이는 것보다 다른 지역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어야 했다.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왜 많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은 분석하지 않은 채 단지 우리 지역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지역 민원성 질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④ 의원 태도에 대한 평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달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였다. 사회도시위원회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한 것은 감사할 피감기관과 부서가 많아서이다. 3일 일정으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5일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인데, 일정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정과 시간상 문제로 제대로 된 감사보다 빠른 질의와 답변에 중점을 둔 것 같았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자세한 감시와 함께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다. 3일 또는 5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다면, 유성구의회 감사 일정을 더 늘리거나 저녁 시간까지 감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 질의 때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나 있는 모습은 좋지 못한 의원의 태도이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 결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고 윤광준 의원이 영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인이 된 윤광준 의원의 명복을 빌며,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유성구 주민들은 유성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유성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유성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의회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성구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995년부터 운영된 유성구 마을버스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지원 예산 증가를 지적했고, 유성구 마을버스와 대전시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가 있음에도 고위험군 환자들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 적립 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성구 주요 운용 기금 문제 지적, 유성구청 홍보채널의 비활성화와 홈페이지 오류 제기 등의 좋은 질의도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초의회가 주민들 관심을 적게 받고, 광역의회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성구의회가 유성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모습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유성구의회 회기일정은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2020년의 의정활동을 유성구의회는 준비해야 한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유성구의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기 바란다. 유성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의회 내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시범적 간헐적 방송이 아닌 유성구의회 전체 회의내용을 상시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유성구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성구의회가 내세우는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정활동 정보와 내용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내년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유성구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19 행정사무감사 유성구민네트워크』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상임위원회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우수위원을 선정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법률과 조례 등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였고, 업무보고 내용 중심의 질의보다 의원 스스로 직접 찾은 유성구청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 김관형 - 사회도시위원회 : 인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