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 질의 결과> 시민의 진짜 이야기가 정치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총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21대 총선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에게 정책들을 질의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시민의 총선 대화모임을 통해 정리한 10개 분야 의제에 대한 39개 정책들이다. 10개 의제는 정치, 환경, 주거와 부동산, 노동, 동물, 복지, 젠더, 청년, 청소년, 주민자치이고, 의제별로 전체 39개 정책들이다. 39개 정책들은 아래 표와 같다. ■ 시민의 총선 10개 의제별 정책 분야 정책 제안 정치 1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 2번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 3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4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환경 5번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그린뉴딜로 함께 해결 6번 탄소를 줄이는 먹거리 실천 시스템 구축 7번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 8번 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 기반 구축 주거‧ 부동산 9번 공공임대 및 사회 주택 대폭 확대 10번 증가하고 있는 빈집, 상가 공실 문제 해결 11번 최소주거환경 보장 12번 주거 투기 규제 노동 13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망 구축 14번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 15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16번 죽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 환경 구축 동물 17번 동물의 기본권 보장 18번 동물원 폐쇄 및 전환 19번 반려동물 보호 제도 개선 20번 비윤리적인 축사 환경 개선 복지 21번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22번 다문화, 차별이 아닌 환대하는 정책 23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축 24번 재난(질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젠더 25번 디지털 성착취 수사와 대응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 26번 성평등 교육 강화 27번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 28번 교육 불평등 해소의 시작은 대학에서 실행 29번 청년 마음건강 정책 확대 추진 30번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 개편 31번 청년금융안전망 구축 32번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청소년 33번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 34번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 35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편 36번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 주민 자치 37번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자치 실시 38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 39번 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 시민의 총선 기획팀은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고, 유선 전화로 최소 2회 이상 협조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철민, 이장우, 송인경(이상 동구)’, ‘황운하, 이은권, 홍세영(이상 중구)’, ‘박병석, 이영규, 김순자(이상 서구갑)’, ‘박범계, 양홍규, 이동규, 김정열(이상 서구을)’, ‘조승래, 장동혁, 양순옥, 김병수(이상 유성구갑)’, ‘김소연, 이범용(이상 유성구을)’, ‘박영순, 정용기, 김근식, 김낙천(이상 대덕구)’ 후보는 질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전체 28명의 출마자 중 23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강철(충청의 미래당, 서구갑), 김선재(민중당, 유성구갑),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김윤기(정의당, 유성구을), 강휘찬(국가혁명배당금당, 대덕구) 후보만이 질의서를 회신하였다.      응답한 후보자 중 김선재, 김윤기, 이강철, 이상민 후보는 39개 정책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다. 강휘찬 후보는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반려동물 보호제도 개선’,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 ‘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윤기 후보의 경우 39개 정책들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세부 내용은 ‘첨부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이번 시민의 총선은 지난 1월 18일부터 491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인 대화모임 진행 후 101개의 의제를 발굴하였고, 101개 의제를 다시 10개 분야 39개 정책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0개 분야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의제투표에 10,44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즉, 전국의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 시민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들고, 이러한 정책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실행해 달라는 의미로써 질의한 것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시민의 총선 질의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는 시민의 이야기를 외면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의 진짜 이야기를 한다면, 21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시민의 총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저조한 것을 보면, 21대 국회도 늘 그렇듯이 시민을 외면한 정치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번 회신결과로 인해서 우려로 바뀌었다.   시민의 총선 39개 정책들은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공약박물관을 웹페이지로 만든 후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했는지’, ‘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지, 아님 지속적으로 ‘정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외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총선 기획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시민의 총선 추진기획단 * 회신한 후보자별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는 첨부된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