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강력히 처벌하라! 박근혜 7시간-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4월 16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종교단체]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성서대전,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 및 사회위원회, 감리교목회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실천여성회<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KAIST 학부 총학생회, 대전민예총,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대전작가회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대전충남 겨레하나,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노사모,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전충청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전모임,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반자본노동해방대전변혁실천단,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대전 녹색당(총79개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