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악의적인 왜곡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들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왔던 당사자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선의를 갖고 함께 한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온갖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다. 

먼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시민의 후원금을 목적과 달리 착복과 오용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연 회계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이다. 정의연의 일부 회계처리 미숙이 확인되었을 뿐, 제기한 횡령이나 편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되었다. 성노예문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단체인 정의연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용처에 대한 의혹은 본질이 아니다. 회계처리의 오류를 관계당국과 조정하거나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될 일이다. 현재 제기된 많은 의혹은 보수 언론이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다름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을 사전에 정부로부터 전해 듣고 묵인했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었다. 2017년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2016년 3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외교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혹제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단체를 거짓단체로 매도하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전시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정의연의 활동이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제기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작은 오류를 침소봉대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를 정리하고 정의연 등과 협치를 통해 피해당사자와 민간의 활동을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강제 징용 등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의연이 그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는 활동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정의연의 활동에 강력한 공감과 연대 할 것을 밝히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