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 대전시 투입 예산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등 연계 시설 조성에 쓰여 -

코로나 이후, 녹지연결보다 대전시 전체 녹지‘확장’에 우선 예산 투입되어야

1. 지난 6월 8일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렸다.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단절된 공원들을 연결해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총 예산은 942억, 이 중 대전시는 약 568억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핵심사업으로 도시숲길네트워크 구축, 숲속아래 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후친화공원인프라 개선, 스마트 공원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공원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 하지만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로 보이는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되어있다. 시민들이 상상하는 센트럴파크 사업은 수목이 식재되어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도심 녹지축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기존 공원에 신규 시설 조성과 그들과의 연결인 것이다. 게다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마저 중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 또한 턱없이 적다. 더군다나 확보된 국비 이외 예산 마련 방안조차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실효성도 의문이다.

3.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는 취약,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짓는데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보행데크나 보행육교를 이용한 ‘하늘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취지가 있다면 자동차 이용 억제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까지 이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보행시설을 추가할 비용을 공공교통수단 확장에 투입했다면 적어도 대전시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행권도 기후변화 대응 취지도 잡지 못한 연결성은 설득력이 없다.

4. 공원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다. 코로나 이후 답답하고 격리된 일상을 견뎌온 시민들은 이제 열려있고 초록으로 가득한 ‘가까이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게다가 기후위기, 미세먼지로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녹지공간 이다. 센트럴파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차라리 대전시 전체에 더 많은 녹지확대에 쓰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취지에 맞다. 둔산센트럴파크 사업은 ‘토목사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인 사업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시설조성사업이다.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0. 6. 1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